탑배너 닫기

미국/중남미

    美, 일단 '셧다운' 피했지만…예산안 협상 '첩첩산중'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의회가 가까스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은 일단 피했다.
     
    임시예산안 통과로 45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에 완전한 일치를 이룬 것이 아닌데다 공화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내홍이 벌어지고 있어 셧다운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운명이었다. 
     
    국방, 안보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멈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30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일단 11월 중순까지 정부 지출을 현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다 공화당 내 반대가 많았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은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해야할 일이 정말 많은 나라이다. '벼랑끝 게임'을 이제 끝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빠진 것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원의장이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미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미국 국경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과된 임시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반대한 국경 강화 예산이 빠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국경 강화 예산이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를 놓고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같은 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각기 다른 셈법과 공화당내 또다른 이견으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11월에 다시 셧다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