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권오 연구위원◇박혜진> 저출생극복제주 이 시간에는 제주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돌봄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주 지역 부부의 맞돌봄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강권오 연구위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강권오> 안녕하십니까. 강권오라고 합니다.
◇박혜진> 이번에 제주 지역 부부의 맞돌봄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습니까?
◆강권오> 저는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상에서 많이 얻는 편입니다. 이번 연구도 주변에 유사한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스스로도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지인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소에 육아 관련 의견들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누구에게 물어도 나 정도면 육아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다들 육아 때문에 부부들끼리 갈등을 경험하고 어려워할까? 사실은 이런 의문에 연구를 진행하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권오> 사실 출생아 수 감소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 제주 지역은 0.92명 사실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 제주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올해 2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이 0.7, 제주 지역은 0.79예요. 작년보다 둘 다 감소는 했죠. 하지만 전국이 0.08명 감소하는 동안 제주도가 0.13명 감소했는데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아도 전국의 감소세보다 제주도의 감소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말이죠.
최근 청년 인구 유출 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청년 인구의 유출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출생이 집중되는 30대, 40대 인구가 유출된다는 건 출생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가족 단위의 유출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신생아 수 감소, 출생아 수 감소라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연구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경험에 대한 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강권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일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자녀 돌봄을 위한 수단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한 30.5%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육아에 있어서 남성 참여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연구에서도 육아휴직의 유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육아휴직 경험자들 대부분 육아휴직이 자녀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100점 만점 중에 90.1점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아내들이 추가 출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될 경우 출산 의향이 있다라는 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강권오> 실제 자녀 돌봄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고민된다는 의견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어요. 타 지역에 비해 제주 지역의 개인 소득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개인 소득이 낮아요. 반면에 가구 소득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특징이 맞벌이 비중이 높은 데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맞벌이 비중이 평균적으로 40% 내외인데 제주도가 60%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개인 소득을 메우기 위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이 돌봄시간 부족이나 돌봄 여건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구 소득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경제적 지원, 현금성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자녀 돌봄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주양육자를 엄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강권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보이면서 당연히 이런 인식도 바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답 항목에서 엄마, 아빠라고만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모두가 주양육자라는 항목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에서는 60.6%, 여성 중에서는 61.6% 정도가 엄마를 주양육자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아빠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아요. 이런 인식과 더해서 양육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선택하지 못하고 외벌이를 선택한 가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이나 여성이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이들은 엄마랑 소통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양육자는 아빠가 아닌 엄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 부부의 맞돌봄 하는 상황에 대해 연구하면서 어떤 문제점들 발견하셨는지도 짚어주시죠.
◆강권오> 돌봄에 있어서 주양육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돌봄보다는 가사를 선택하는 경향들을 보이고요. 이런 경향 자체가 부부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을 한 것일 테지만 돌봄이 가사노동보다 어렵다고 서로가 인정은 하면서도 돌봄이 아내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과거부터 내려온 엄마가 자녀의 주양육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사회의 주류 의견으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맞돌봄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결과는 현실 육아에 있어서 돌봄 시간의 부족이 부부가 처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다라고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주 지역에 이런 정책들을 밀어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런 제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아이들의 돌봄 장소가 이동이 되는 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오후 4시부터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시설까지 이동하는 거는 누군가의 노동력이 분명히 더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육아 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고 있다라는 건 이 노동이 여성에게 그대로 가중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게 현실 육아에 있어서 육아 부담의 사이즈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혜진> 여성에게 육아노동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권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빠랑 특정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빠들끼리 양육하는 모임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거죠. 아빠와 자녀 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두텁게 만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혜진> 저출산 극복제주 오늘은 제주지역 부부들의 맞돌봄 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강권오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권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