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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당 "SM타운도 배임죄, 홍남표 시장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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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지구 권익위 조정이 배임이면, SM타운 화해권고 수용은 배임?"
    창원시 "사업준공 승인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웅동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고발 여부, 전임 시정 떠넘기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고 받는 난타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멸어업인 토지매각을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단은 "SM타운의 협약이행 보증금 반환 역시 배임죄"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과 창원시 지역구 경남도의원들이 전임 시장이 25년 묵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조정 신청해 부지를 싼값에 소멸어업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무책임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며 "비상식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단은 "창원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내부감사를 통한 징계,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을 자행하는 현 창원시장의 비정한 행태에 이어 이를 배임행위, 토착형 비리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의 비상식적인 공격은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어업인 고충 민원 해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이 배임행위라면 홍 시장이 SM타운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화해권고 신청과 그 결과의 수용 또한 배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창원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며 협약이행 보증금 101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창원시에 귀속될 수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었으니 국민의힘 의원단의 주장대로 하자면 민간사업자에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창원시에는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가 아니겠느냐"며 "홍남표 창원시장을 SM타운게이트 배임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또 "SM타운 관련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함을 촉구하며, 현 홍남표 시장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착형 부동산 비리 즉 웅동게이트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토착 세력이란 누구를 지칭함인가. 소멸어업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조정안이 타결될 때 국민권익위원장도 울었고, 전임 시장도 울었으며, 소멸어업인들도 감격에 겨워 울었다. 그 자리에는 진해구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있었다"며 "소멸어업인들에게 감정가가 아닌 매각 당시의 매입가로 생계대책부지를 제공한 것이 부당한 헐값 매각인지에 대해 이달곤 의원 역시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전임시정을 흠집내고, 그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 자신의 무능과 허물을 덮기 위해 전임시정에 책임을 씌우는 비겁한 정치를 중단하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자신의 능력과 비젼만으로 당당히 시정을 이끌어가시길 고언한다"고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내고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체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 실시협약'(2016년 8월)에 따라 필요한 의무 사항과 시설 조성을 완료했으며, 이에 창원시는 2021년 사업준공을 승인해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은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관금으로, 협약이행이 완료되면 시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당연히 반환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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