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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에게 '갑질'한 카카오엔터…'과징금 5.4억 부과'

경제정책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에게 '갑질'한 카카오엔터…'과징금 5.4억 부과'

    핵심요약

    카카오엔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가 갖는 불공정 계약 체결
    공모전 작가 28명 피해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판단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있다는 조건의 공모전 요강. 공정위 제공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있다는 조건의 공모전 요강. 공정위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는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당선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저작권 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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