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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관할권 분쟁 자제 놓고 군산시 김제시 입장 차

    군산시의회 - 관할권 갈등 예산 삭감 빌미… 관할권 분쟁 미뤄야
    김제시의회 - 관할권 별개사안, 법과 원칙대로 결정돼야

    새만금 지역 위성사진 2022년 12월.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 지역 위성사진 2022년 12월.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전북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관할권 결정을 미뤄 둘 것을 요구하는 반면, 김제시는 관할권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은 현재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간 상호 비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어떻게 결정이 되든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의 첨예한 관할권 갈등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 계획 재검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시각이다.

    군산시의회 김영일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전북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김제시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관할권 분쟁을 잠시 미룰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관할권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군산시의회 의장의 이러한 주장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관할권은 법과 원칙대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매립이 되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관할권이 결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다만 현 상황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거나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는데 군산시와 김제시가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만 관할권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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