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기금 적립액을 활용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조6천억 원과 시설기금 8조8천억 원을 포함해 2022년 말 기준 21조3천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최종예산 기준 60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세수가 크게 늘면서 81조3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본예산 기준 75조7천억 원인데 세수 재추계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이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줄어드는 교부금 규모는 10조 원대 후반에서 11조 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