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이 예정대로 4박5일간 진행된 후 18일 오전 종료될 예정이다.
시민 불편과 물류 차질로 인한 산업계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노조의 말대로 2차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차에도 20%대 후반 기록한 파업 참여율…취소 열차 1170편, 피해액 75억원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파업이 4일차로 접어들었음에도 열차 10대 중 7대만 운행이 됐다는 얘기다.
출근 대상자 2만8148명 중 8263명, 28.8%가 파업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파업이 나흘 연속 진행됐음에도 20% 후반의 참여율을 기록하면서 교통 불편과 물류 차질도 계속됐다.
주말인 탓에 그동안 20%대에 머물렀던 화물열차는 60.0%로 높아진 반면, 수도권 전철은 76.1%로 운행률이 낮아졌다.
KTX와 여객열차도 67.5%, 59.2%만 운행되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나흘 동안 취소된 열차 운행계획은 1170편에 이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7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14일부터 나흘 간 물류와 화물 열차 운행량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낮아지면서, 수송량이 일평균 6만톤에서 2만톤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파업은 18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민영화는 허상" 강경대응 일변도의 정부여당…손해배상 청구·고발 가능성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처럼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엄정 대응을 이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파업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철도노조는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 큰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더욱 고립되고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를 강하게 비난했다.
코레일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파업 참여인원들의 위법·위규 행위를 자세히 기록하는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뤄졌던 준법투쟁(태업)에도 위법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과거 파업 때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 등 조처를 했다"며 추가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준법투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철도노조가 지난 4년 동안 9일의 한 번 꼴로 태업에 나섰으며, 평균 40분가량의 열차운행 지연과 1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아무 소득 없는 철도노조, 2차 파업 돌입 여부에 촉각…추석·여론 변수에 무산되거나 연휴 이후 가능성도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나흘째인 17일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여당의 강경일변도의 대응으로 인해 철도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총파업을 1차 파업으로 명명하면서 1차 파업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이 수서행 KTX 도입 등 철도 공공성 강화와 4조2교대 근무제 도입 등 노조의 여러 요구사항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대응하고 있지 않아 노조로서도 파업의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데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여론이 노조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동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다.
한문희 사장은 "노조도 국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에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2차 파업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시점을 따로 못 박지는 않아 추석 연휴 이후 시점에 파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