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합뉴스 교육부는 모든 학교 민원은 교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지 못하도록 해,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갑질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원대응팀은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꾸려져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단순 요청은 민원대응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교원이나 교장·교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처리하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5-10명 규모의 교육장 직속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학교에서 올라온 민원을 처리하고, 학교 민원대응팀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업무 과중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무·행정 실무사는 교무행정과 회계행정 등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채용됐지, 콜센터 인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갈 경우 모든 민원, 모든 전화는 '민원대응팀'으로 몰리고, 모든 1차 민원은 교육공무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결국 교육공무직은 욕받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직본부는 "종합방안 시안이 발표된 직후 '민원 폭탄 돌리기'와 같은 교육공무직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가진 면담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민원업무량과 이에 따른 고통 해소책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교육공무직의 고통은 단 한 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면담 후 병설 유치원의 민원업무까지 떠안게 돼, 민원업무 폭탄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차적인 민원 접수와 분류 기능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 같은 상급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한올 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주체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1차적인 민원 접수와 분류 기능 자체가 개별 학교에 부과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공무원들이 속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22일 "행정실로 부당하게 업무를 이관하는 학교 민원대응팀 신설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그러면서 "학교 민원대응팀 설치는 민원 폭탄을 교원에게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에 떠넘기는 것이자, 이들을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행정실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학교 민원까지 행정실에서 맡게 된다면 학교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졸속 대책보다는 교직원 모두를 악성민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학교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상급기관 이관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동안에는 단순, 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AI챗봇 등 온라인민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이 마련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는 민원대응팀 구성이나 인원, 운영방식 등을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상당기간 적지 않은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