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한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s)' 규제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총기 난사 등을 막기 위해 '유령 총'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텍사스주 법원은 이 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제출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유령 총 규제'를 허용한 것이다.
'유령 총'은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총기 부품 키트를 구입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보통 키트의 대부분이 조립된 상태로 나와 개인이 총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
특히 정상적인 총기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일련 번호)가 부여돼 사고가 났을 경우 제조사·총포상·구매자 추적이 용이하지만 '유령 총'에는 시리얼 넘버가 없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그동안 공화당이나 보수적인 주에서 반대해 전국적으로 강제되는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5대 4로 통과됐다. 당초 보수적인 인사로 구분됐던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이 바이든 정부의 규제안에 찬성하면서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텍사스 법원에서는 총기의 정의를 협소하게 보면서 총기 부품업자들과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유를 더 높게 평가했다.
연방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