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정부는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 제도가 있는 줄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발굴부터 지원, 예방·관리까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로 했다. 특히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해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올해 96개교)을 통해 위기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교육 등 생활 실태 파악 및 새로운 취약 영역 발굴 등을 위해 내년에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한 이후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가칭)'를 실시한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28개의 '당사자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자동신청, 서류간소화, 신청창구 다양화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제공방문 신청만 가능한 장애·장애아동 수당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근로·자녀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지난 3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등은 정보 연계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정책·법률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해진 취약계층의 범위를 분석해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가칭)'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이나 안전신고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된다.
아울러 그동안 운영해 온 '사회위기대응 전담팀(TF)'(교육부 차관 주재)을 협의체로 개편하고, 신(新)취약계층 발굴, 지원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하며,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분과회의로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한다.
교육부 제공정부는 특히 '사회 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사회 위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