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원희룡 국토부장관 :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 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표 :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가의 살림, 이게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5년 착공 예정이던 이 도로 사업에 대해서 어제 국토부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2년 전에 마친 이 노선이 어떻게 갑자기 바뀐 것이냐 강한 의혹을 제기했죠. 바뀐 노선의 종착지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존재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전면 백지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는 거의 예상한 사람이 없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어제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혹을 들어봤고 오늘은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부터 직접 연결을 해보죠.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당정협의회 브리핑 듣는 국토부 장차관 (출처: 연합뉴스)◆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많이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백지화를 선언하실 거라고는 저는 예상 못 했거든요. 무산, 백지화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유는 뭐였을까요?
◆ 원희룡> 제가 적극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로 망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요. 이번에 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거짓말 선동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임기 내에 계속 민주당이 걸고넘어지려고 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저는 추진할 수가 없다. 왜 내로남불이냐고 하냐면 아까 왜 예타가 정해진 노선을 바꾸려고 하느냐고 그랬는데 예타는 2021년 4월에 양서면 통과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원희룡>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인 2021년 5월에 당시에 민주당 양평군수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당정협의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예타안에 반대하면서 양평에 IC, 즉 진출입로가 있는 나들목이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그것은 강하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역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내고요. 자평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양평 군민의 숙원 사업을 위한 군민을 위한 당정 협의였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데 강하IC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그다음이 지금 문제된 교차로거든요. 그건 진출입로가 없는 교차로인데.
◇ 김현정> 네, JC.
◆ 원희룡> 그러면 결국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강하IC를 설치하는 안은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두 안 중에 제시한 현재 문제되는 안하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한 국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하는 안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다른 노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자기네가 군수가 떨어지고 야당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하면 군민을 위한 숙원 사업이고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이 인터체인지 설치를 요구하면서 두 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해달라고 복수안으로 올린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다, 이건 내로남불이고 이건 거짓말 선동 프레임이죠.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제시한 그 안, 그 안을 바탕으로, 그 안 때문에 이번에 바꾸신 거예요?
◆ 원희룡> 그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평 지역사회에서는 인터체인지를 양평군 내에 유치하려면, 즉 양평군 내에서 그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통해서 진입하려면 IC가 설치돼야 하는데 IC를 설치하는 안이 그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나 지금 국토부가 복수의 안, 검토안으로 복수안으로 제시한 그 안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때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미리 줄 서기 위해서 특혜를 주려고 한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입장이시고 그래서 아까 악마화라고 하셨나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백지화까지 결정하게 됐다. 이 발표 전에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백지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하던데 그럼 장관님 독자적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 원희룡> 우리 상임위 간사님한테는 미리 전화로나 회의장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그 부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희가 충격을 어떻게 보면 각오한 그런 불가피한 고육책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좀 전격적인 발표로 들렸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당하고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김두관 의원인가가 상임위에서 질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양평 지역사회에서 인터체인지를 양평군 내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옛날부터도 사실은 2008년부터 계속 거론돼 왔던 안인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쪽도 좋겠다라는, 그래서 노선을 3개를 제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발표한 것뿐인데 이거를 자기네가 주장할 때 얘기는 쏙 빼고 김건희에 대한 특혜안이라고 몰고 가니까 이걸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을 걸고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실무자들이.
◆ 원희룡> 네.
◇ 김현정> 감방 가겠다.
◆ 원희룡> 그래서 제가 늘공어공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냐. 이 실무적으로 세부 사항을 설명할수록 그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어떤 프레임으로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 정무적으로 장관인 내가 국회에 나가서 이 부분은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의혹을 거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원점 재검토 지시를 하고 그때는 더 좋다는 안이 있지만 그래도 양서면안으로 가면 그나마 논란을 피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여지를 두고 답변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납득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 김현정> 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워낙 인터뷰가 긴 인터뷰는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장관님 독자적인 최종 백지화 결정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 원희룡> 물론입니다.
◇ 김현정>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 원희룡> 처음에는 이 두 안 중에 나중에 나온 안을 그냥 백지화, 그것만 원점화시키고 우리 여사님 땅이 문제되는 것만 그냥 배제하고.
◇ 김현정> 강상면안 백지화시키고 양서면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 원희룡>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 물었다고 해서 TF 만들고 이미 저게 의혹을 덮으려고 타협을 한다,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 김현정> 타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 원희룡> 방식이나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우리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려는 거구나. 이거 임기 끝까지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이 논의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에 가서 서로 홀가분하게 깔끔하게 하자는 거예요.
◇ 김현정>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건 대선 공약이었던 부분인데 대통령과 논의하셨습니까?
◆ 원희룡>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아니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과 상의 없이 장관이 독자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원희룡>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큰 뉴스가 됐는데 그 후에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원희룡>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십니다.
◇ 김현정> 연락이 없으세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연락이 없다는 건 오케이입니까?
◆ 원희룡> 지켜보시는 거겠죠. 우선 제가 모든 걸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장관에게 맡기고 지켜본다는 의미다.
◆ 원희룡> 그건 추측인데 아무튼 현재로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 김현정> 아까 영원히, 영원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영원히라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백지화 재고.
◆ 원희룡> 우리 김건희 여사는 정권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재집권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때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노선이 어느 게 양평군과 도로 이용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 갖고 서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미 설명도 많이 하고 타협안도 제시를 했는데 다 소용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안 되겠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정말 양평군민의 편익과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당이 나서서 지금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저랑 1대1 토론을 하든지 해서 이 의혹과 지금까지의 이 프레임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깔끔하게 해소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죠.
◇ 김현정> 그 경우에는 재론이 가능하고 재고가 가능하지만 그런 일대일 토론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없이는 이 정권 끝까지 백지화 철회는 없다.
◆ 원희룡>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와 선동은 정권 끝까지 하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그동안 한두 번 당했습니까? 과거에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온갖 괴담 선동으로 재미도 봤고 탄핵도 몰고 가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임기 끝까지 이게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손절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 양평군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과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재론의 조건.
◆ 원희룡>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민주당도 추진하던 거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팩트와 그동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됐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이러면 이걸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 원희룡> 상임위에서 그렇게 제기를 했고 그런 타협안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3, 4일 동안에 이걸 완전히 무슨 자기네들도 추진하는 안을 자기네가 하면 숙원사업이고 우리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모든 걸 다 걸고 정말 신나서 지금, 지금 선동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괴담으로 정치적인 재미 보려는 장사, 그 좌판 펼치는 데 제가 협조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좌판을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까 발언 잠깐 들으셨지만 '장관직 걸겠다'에 도박판 벌이는 것 같다 이러셨어요.
◆ 원희룡> 도박은 이재명 대표 가족하고 김남국, 이런 측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로국은 전국에 수백 개의 도로 사업들을 계획하고 조사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군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주당 군수, 또 바뀐 다음에는 국민의힘 군수가 계속 제안하는 것들을 그래도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검토안 중에 복수안으로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공람 절차를 거치는 것뿐인데 이걸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국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전국의 다른 도로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손절해야죠.
◇ 김현정> 그, 누구죠? 지난해까지 양평군수 지냈던 정동균 전 군수가 얼마 전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지역행사에서 김선교 전 의원, 이분 지역구가 양평이었었죠.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김선교 전 의원이 나한테 그러더라. 원 장관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고 하길래 나는 좋다고 답했다. 이렇게 김선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원희룡 장관에서부터 이 변경이 시작됐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바로 이 정모 군수라는 분이 아까 2021년 5월 달에 예타안이 양서면으로 나오니까 강하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바로 당정 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와서는 자기가 21년에 주장했던 건 쏙 빼고 제가 우리 김선교 의원이랑 통화한 기록도, 통화하지도 않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전화로 한 게 아니라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김선교 의원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검토를 시키겠다. 그래서 실무진과 양평군이 그 후로 계속 협의하면서 공공연히 공개리에 진행된 거지.
◇ 김현정>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 원희룡> 통화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상임위 답변하고 그걸 우리 실무자들이 듣고 그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 김현정> 그럼 장관님 이…
◆ 원희룡> 그래서 지금 전 군수라는 사람이 지금 사실 날조에 앞장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진실과 상식과 타협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근거도 바로 전 군수의 사실 날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럼 장관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이것이 올해 5월에 갑자기 변경된 그 최초 변경자는 전 군수, 그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민주당 소속의.
◆ 원희룡> 변경 주장자가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때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던 것은.
◆ 원희룡>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 김현정>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원희룡> 예타는 예타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집권했으면 지금 단계에서 똑같이 검토안을 복수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집권당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 김현정>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바뀐 종착지 인근에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것 같은데 어제 KBS 보도에 의하면 29필지가 발견이 됐다. 어제 민주당은 12필지 얘기했어요. 축구장 3개. 그런데 축구장 5개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의혹 제기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원희룡>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보상 단계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양서면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쪽에 김건희 여사나 그 가족의 연고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건희 여사는 가족들이 양평 곳곳에 연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우리 임기 내에는 양평 어디를 가도 민주당이 이런 가짜 프레임 공세를 안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해서 깔끔히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이것은 가봐야 어차피 함정에 들어간 민주당의 괴담 선동 장사에 끌려 다닐 뿐이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 장관님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