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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결과 시행과정 경위조사 지시



통일/북한

    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결과 시행과정 경위조사 지시

    핵심요약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 공방 속 경위조사 실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국민권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과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결과의 시행과정에 대한 경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외국출장에서 돌아온 뒤 6명의 감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의 보고서 작성과 열람, 결재, 배부, 언론 공개 등 시행 과정에 대한 경위조사 방침을 알렸다.
     
    감사원이 자체 경위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감사위원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재해 원장의 지시 뒤 실제 조은석 감사위원의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보고서를 둘러싼 주심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공방에 이어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최종안 확정, 열람과 결재,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보고서 배부 등 감사결과의 시행과정을 놓고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조사하는 것 또한 전례가 없는 일어서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종안이 주심위원인 자신과 감사위원들의 최종 열람과 검수를 받지 않고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공개되는 등 감사결과의 시행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최재해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사무처 주도의 전산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은 보고서를 열람한 뒤 열람확인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을 누르면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산직원에게 이 열람 버튼을 없애고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기만 하면 열람 결재를 한 것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또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하지 않으면 감사결과가 시행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주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권한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이 아니"라면서, "감사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대로 시행했다"고 주장 중이다. 

    감사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 간의 유례없는 갈등과 공방으로 감사원 감사의 권위와 신뢰가 깨질 우려가 커지자 감사원이 자체 경위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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