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로고.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올해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92%를 웃돌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는 13일 광주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환경 변화를 조사한 '2023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편의점, 식음료업, 마트, 판매업, 건물경비, 청소미화, 중소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동자 458명, 사업주 190명 등 총 64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92.5%로 집계됐다. 지난해 85.5% 보다 7% 포인트 상승했고 2018년부터 6차례 진행한 조사 중, 최고의 준수율을 보였다, 매년 40~60%대(2018년 45.8%, 2020년 67.1%) 낮은 준수율을 보여온 편의점이 이번 조사에서는 86.1%를 보여 전체 평균치를 높였다.
노동환경 변화 관련해서 노동자의 7%가 2023년 들어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는데 '근무시간 단축(42.9%', '휴게시간 연장(28.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업주 48.5%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본인(가족)이 근무한다'고 답했는데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상승효과를 억제하는 방법이 여전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노동자는 가장 많은 45.9%가 '3~6% 미만(9909원~1만197원 미만)' 인상률을 선택했고 사업주는 가장 많은 60.5%가 "올해와 동결(9620원)을 선택해 노사 간 온도 차가 여전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참가 노동자의 53.9%가 찬성했다. '내 일이 힘들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을 듯해서'가 51.2%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힘든 업종을 상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가 85.4%였다. 센터 측은 "차등적용에 대해 찬성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힘든 업종이 더 높아야 하고 최저임금 기준선을 마련해놓고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밝혔다.
임금 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59.8%가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편의점16.7%), 식당(33.8%), 카페(34.5%) 등 20대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낮은 것에 대해 당국과 사업주 측의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관련교육 실시에 대한 질문에 70.3%의 사업장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40.0%), 편의점(45.8%), 카페(60.3%) 등 정규직원보다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개념이 강한 업종은 임금 명세서 교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교육 실시율이 낮게 나타났다.
정찬호 센터장은 "매년 관계 당국의 노력과 노사 간의 노동인권 의식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 상향식 차등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30대 청년층 일자리 중심에서 임금 명세서 교부와 산업안전 관련 교육이 미흡한 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