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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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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공정방송에서 전혀 사장은 보도 내용에 개입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런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하루 뜨거웠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KBS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나가겠다. 사퇴하겠다 초강수를 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윤창현> 꼭 KBS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재원과 직결된 문제를 국가권력이 이렇게 흔들어대면 사장으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이 그런데 이제 TV수신료 분리징수랑 사장 거취는 직접적인 관련 없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윤창현> 아니, 이게 지금 KBS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동관 씨 방송위원장 내정 문제를 포함해서 MBC뉴스룸 압수수색 등등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는 방송 장악하고 언론 통제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는 순간 이 수신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내겠죠.
◆ 김성회> 위원장님 예상대로라면 KBS 사장이 조건 없이 사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신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그때는 무슨 조건을 붙여서 지켜보겠다든지,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방향을 교묘하게 선회해서 KBS를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대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겠죠.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KBS 김의철 사장은 대통령실 관련 입장이 뭐랄까,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심사위원의 의견이다라고 또 반박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창현> 대통령실이 조사했다는 국민제안이라는 게 과학적 방법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인기투표 같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민제안에 수신료 문제가 올라왔을 때 소위 친윤 팬덤이라고 할까요? 극우팬덤 유튜버들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낮으니까 물러나라는 여론조사를 민주당 팬덤에다가 갖다가 조사를 하면 압도적 찬성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관한, 민주주의의 합의와 제도에 관한 문제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급조된 방식의 일종의 인기투표 같은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분리징수 방식에 대해서 그래도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보면 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바뀌니까 공수가 바뀌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창현> 그러니까 이게 양당 체제 아래에서 공영방송제도와 독립성의 문제가 늘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 상황을 끝내자고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방송법 개정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수신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시청률이라든가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 전체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지금 있느냐. 이 수신료 징수 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당사자인 KBS와도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일단 KBS가 최저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김의철 사장이 주장을 하고는 계시는데. 밖에서는 KBS가 경영이 방만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윤창현> 저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근 몇 년간 KBS 구성원들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들 때문에 임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내부에서 노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재원을 형성하고 그걸 똑바로 쓰고 있느냐의 지적들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이유로 해서 수신료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정치적 목적입니까?
◆ 윤창현> 지금 박성종 의원, 예전에 한판승부 나와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권했는데도 아직 하나도 못 먹고 있다', 이런 발언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을 장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그게 수신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의 경영진들을 흔드는 더불어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을 흔드는 일들을 계속해댈 겁니다.
◆ 김성회> 그러면 분리징수가 이루어질 경우에 언론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걱정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YTN 민영화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로 분리징수를 해서 KBS를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윤창현> 저는 이게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송 시장 내부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 방송 시장을 또 한 번 망치는 엄청난 핵폭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상파 방송 전체 광고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체 파이가 줄고 있죠.
◆ 윤창현> 급격히 줄고 있어서 지금 지역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적자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KBS 수신료를 이런 식으로 폐지하면 KBS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광고를 틀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편을 포함해서 방송 광고 시장에 있는, 특히 지역으로 가야 할 몫이라든가 MBC나 SBS로 가야 할 광고시장 몫까지 KBS가 빨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KBS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방송 시장을 다 망치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현재 OTT 시장에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문화주권의 문제도 심각한 타격까지 상황까지도 저는 이어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김의철 사장이 두 가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면담하겠다. 그리고 KBS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언론노조는 또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요?
◆ 윤창현>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멈춰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수신료 문제를 정말 개선하고 싶으면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정말 신뢰도라고는 전혀 없는 무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경영진들. 그러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들을 앉히기 위해서 수신료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공영방송 내부를 흔드는 이러한 비겁한 행위는 저는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방송위원장 관련해서 이동관 전 특보 임명설, 내정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언론노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 윤창현> 저희들 성명도 냈습니다마는 오늘 이동관 씨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반박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은 전두환 정권의 허문도 같은 사람입니다.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가 있었다면 이동관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까지 연달아 일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가정보기관, 수사기관들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하고 비판 언론인들 대량 해직 사태 부르고 낙하산 사장 내리꽂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김재철 MBC 사장, 청와대 불려가서, 큰집 불려가서 조인트 깠다라는 방문진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보수석이 이동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히 어디다 대고 공정성을 언급하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방송장악 혹은 언론탄압이 재현될 것이다, 혹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저는 이동관 씨가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언론계가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김성회 소장님이 오프닝에 말씀하신 '실체가 불분명한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함을 절감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창현>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이동관 씨가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덜 밝혀진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본인이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님, 김승유 씨와 통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내용들이라든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여러 가지로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론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은 권력 감시의 아주 당연한 철차입니다. 이것들을 공정성의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저는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한 가지 아까 MBC 관련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MBC 기자 자택은 물론 MBC 본사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과하다 평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 윤창현>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자 개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죠. 저는 필요하면 저희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는 언론사의 편집국이나 보도국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언론노조는 과거에 드루킹 사건이 있을 때 TV조선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었는데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이건 언론 자유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계속 이슈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노조는 향후 어떤 입장으로 활동하실 계획인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윤창현> 저희 입장은 일관됩니다.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그것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입장을 갖고 대화에 나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겠다는 목적으로 KBS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흔들어대는 것에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창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