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토론회에서 "현재로서는 1.6%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 수치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1.6%는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수치인데 이후 경제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 전망치를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주요 전망 기관별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각 1.5% 그리고 한국은행 1.4%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제기되는 '경기 부양으로 경기정책 전환' 가능성에는 또다시 선을 그었다.
"물가 안정 기조를 경기 위주로 전환하려 거시 정책을 잘못 쓰면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후반까지 축소 가능성"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지난달 3.3%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는 2%대 후반으로 더욱 축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나온다면 2021년 9월(2.4%) 이후 20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한층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경 필요성에도 추 부총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기 하강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하면 서민들이 어려움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패널 질의에 추 부총리는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이라는 단서가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 때 통화스와프도 논의 예정"
하지만 곧바로 추 부총리는 추경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지출 효율화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고 하반기로 접어들면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면서 "터널의 끝이 그렇게 멀지는 않다"는 물로 여전한 '상저하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9일 일본서 열리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의제와 관련해 "양국 간 금융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2015년에 중단된 통화스와프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