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행복청 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행복청 역시 1715억 원을 제출했으나, 그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
애초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 등으로 지방재정 예산정책협의회 등에 요구한 예산은 6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규모 등을 포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후 부지매입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이제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사라졌다"며 "작년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미성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세종시와 행복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홍 의원은 "문제는 세종시와 행복청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의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두 기관 모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산 반영 노력조차 없었다"며 "세종시와 행복청의 부기관장급이 나서서 정책을 협의한다 한들 세종의사당 예산 하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행복청 측은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현액은 기본설계비 약 120억 원, 부지보상비 350억 원 등 총 470억 원으로,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규칙이 제정돼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총사업비 변경 등 재정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이전에라도 국회규칙이 제정돼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까지 완료된다면, 정부예산안에 필요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측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올해 더 편성을 하지 않아도 국회 규칙이 제정되고 나서 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국회 규칙의 사업 규모가 확정돼서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를 보고서 또 결정해야 돼서, 예전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국비 예산 총괄 부서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