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에서 이날 아침에 발령된 경계경보와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규석 기자서울시가 경계경보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시민 혼란을 빚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일부 해명도 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발령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일 총리실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오발령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 중앙통제소의 지령방송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해 오발령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오발령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실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보 발령의 과잉 여부와는 별도로 재난문자로 발송된 내용이 너무 모호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문자 발송체계와 문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선해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에 '왜' 경보가 내렸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의원이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와 대피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