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략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정부가 그간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온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과 아동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돌봄서비스는 청년·중장년 등으로 폭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봄 수요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 복지 강화 및 복지 재정 혁신을 내세웠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는데,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품질 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며, 민간이 창의·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전제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3인 가구 기준 709만 6천 원)일 때 이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일부지역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도 시범 적용해볼 계획이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국민 60%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은 33% 수준 "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서비스도 시작한다. 그동안의 복지제도는 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다 보니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갑작스운 질병·부상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발견된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은 필요 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오는 2027년 6만 명까지 확대한다. 생후 36개월 이상 아동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 제공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관리'도 강조했다.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는 폐지하고, 누락됐거나 부족한 지점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이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별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학대 대응체계도 연계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제도 상담·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나 지자체 상담전화(☎120) 및 대표 홈페이지('복지로')만 기억하면 가능토록 지원한다.
부처별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미협의 사업에 대한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등도 강화한다.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평가단위나 지표 개선 등 사후분석 평가체계를 촘촘히 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양질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라며 수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보편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사회서비스 영역도 자연히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 수순을 밝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