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되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과 변동금리(또는 혼합형)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혼합형 대출 확대를 목표로 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핵심 지표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순수 고정+5년 주기형 등) 확대를 목표로 운용방향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정책 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변화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며,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