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인데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