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주택 피해자, 보증금 5억 이상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최우선변제금만큼도 회수·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이자 대출은 전세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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