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후쿠시마 오염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대상 시설이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다 반영이 됐다"며 "다핵종 제거설비(ALPS) 시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등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현장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ALPS는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이며 (핵종을) 제거하는 각 절차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장에 구성되어 있는 설비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정부 시찰단이 직접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진 않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국제 사회 수준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은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가 되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만큼 충분한지는 또다른 문제다.
실제로 정부는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취재진이 시찰단과 동행해 제1원전 현장에 가는 방안도 협의했지만, 현장 시설이 피폭 우려 등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함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용을 교차검증할 민간 전문가도 이번 시찰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 왔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박구연 1차장은 "처음에 실무협의를 할 때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다만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시찰의 큰 줄기나 주안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따라서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구연(왼쪽)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방일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다만 이러한 구성에 대한 비판 자체는 정부도 알고 있어서, 시찰단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구연 1차장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또 혹시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를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해줄 것"이라며 "가서 눈으로 봤는데 현장을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