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사기. 그러니까 신축빌라를 지어놓고 비싸게 전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집주인이 바뀝니다. 문제는요, 그 새로운 집주인이 파산을 하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건축업자, 부동산 중개인, 새로운 집주인 모두가 한 패였던 겁니다. 이런 식의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피해자는 1700여 명, 피해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제 전세사기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질문 보내주십시오.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온 분이 계세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원희룡>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새 연일 밤잠 설치고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어요.
◆ 원희룡> 아이고, 피해자분들이 앞이 캄캄한 거에 비하면 저희 직원들의 고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특별 법안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 발의까지 한 거죠?
◆ 원희룡> 네.
◇ 김현정> 크게 네 가지 지원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원희룡> 우선 그 구체적인 지원책 들어가기 전에 저 자신도 지방에서 서울 와가지고 학생 때 또 사회 초년생 때, 신혼 때 해서 한 30번도 넘게 월세방, 전셋집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원 장관님도 그러셨어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 또 집주인과의 거기서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한 푼, 두 푼 정말 어렵게 모은 돈, 아니면 정말 큰 마음 먹고 진짜 힘들게 대출 받아서 그래도 전세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던 이런 분들이 지금 사기 집단들에 의해서 지금 돈을 떼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온 국민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원희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의 민사관계로 채권, 채무 법원에 가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국가가 개입해서 구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골자는 우선 첫 번째로는 경매에 들어가서 그 세입자가 경매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 김현정> 우선매수권.
◆ 원희룡> 당연히 대출을 해주고요. 최고 저리 이자에다가 그 이자를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무이자인 경우들도 저희들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미 빚이 있는데 그리고 이 집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래 살기는 싫어.
◇ 김현정> '매수하고 싶지는 않아' 하면.
◆ 원희룡> 그러면 '내가 살다 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게끔 LH가 그 집을 역시 경매 가격으로 사서 원하는 동안에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지금 화곡동 빌라같이 경매를 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위에 국세 채권이 매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세 채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곡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보니까 68억인가 그렇고요. 집채가 묶여 있는 게 수백 채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1000채가 묶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68억이 집 하나하나에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현행 제도로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68억을 1000으로 나눠버리면 한 500만 원, 8백만 원 이 정도만 국세를 일단은 이걸 저기 떼어버리고 나머지 경매 대금 가지고 보증금을 찾으면 되니까.
◇ 김현정> 보증금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도와드리고.
◆ 원희룡> 담보가 있는 분들은 이걸 터주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곡동 빌라 피해자 같은 분들은 그 경매로 그걸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매 절차에서 국세가 양보를 해주는 거죠. 이런 등등의 조건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매입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관계없이 기존의 부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 복지 대상으로 이분들을 편입시켜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월 생활비라든가 월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설명해 주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면서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6개 조건인데요. 어떤 분들은 6개씩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 김현정> 이거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원희룡> 조건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딱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해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 2, 3번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주택일 것,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물건만 보면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4, 5, 6번이 예를 들어서 다수일 것,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 김현정>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이건 무슨 얘기인 거죠?
◆ 원희룡> 지금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우리 현재 법상의 사기는 너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구나. 원래부터 사기 칠 마음은 아니었다. 나중에 어려워져서 못 돌려준 거지, 집주인은 다 그렇게 빠져나가고요.
◇ 김현정> 그리고 또 그게 법원의 판정이 나오려면 오래 걸리고요.
◆ 원희룡> 너무 오래 걸리죠. 대신 보증금을 떼이거나 보증금 반환이 부족한 분들은 이거 전부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전부 사기로 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하는 사기로는 구제 범위가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저 사기꾼 이렇게 하는 우리 상식적인 용어를 가지고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섞여가지고 보호를 못 받게 돼요.
◇ 김현정> 그런데 가리는 게 좀 애매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깡통 전세라는 거는 사기 치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집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는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 원희룡> 그래서 그런 미반환 또는 반환금이 부족한 것은 기존의 민사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한시법으로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경매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그래도 어떤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자.
◇ 김현정> 계획 사기에 의해서 다수가 재난처럼 피해를 받은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원희룡>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왜 다수라는 걸 집어넣냐면 집주인이 한 사람한테만 임차를 준 거 다른 게 없는데 이거를 굳이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보는 거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자신이 살던 집이 공매, 경매로 넘어간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소급해서 구제 대상에 피해자로 넣을 수 있습니까?
◆ 원희룡> 법 시행 전 2년 전까지.
◇ 김현정> 전까지도.
◆ 원희룡> 경매 되거나 경매 거치지도 않고 자기가 포기하고 퇴거했던 분들까지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일단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살고 있는 전셋집, 그 집에 대한 원할 경우에는 매수우선권 주는 거고. 그런데 매수를 하고 싶긴 한데 내가 보증금을 떼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 원희룡> 낙찰 금액을 100% 대출해 줍니다.
◇ 김현정> 100%.
◆ 원희룡> 지금 LTV니.
◇ 김현정> 거의 무금리예요?
◆ 원희룡> 저희는 국가에서는 한 1.2% 정도의 현재 정책금리 중에 최저 금리를 적용합니다. 무이자는 안 되고요. 대신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지자체들에서는 자기네들이 특별 예산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영원히 해줄 순 없고요. 2년이든 3년이든 자기네가 대신 내줘보겠다.
◇ 김현정> 지자체가 나섰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무이자가 됐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원희룡> 극단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고 싶은 마음은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LH가 매입해서 공공으로 해 준다?
◆ 원희룡> 공공임대주택으로.
◇ 김현정> 그 LH가 그걸 매입할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굉장히 지금 주택 수가 많은데.
◆ 원희룡> 그렇지 않아도 LH는 지금 한 3만 6천 호 정도를 매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 김현정> 짓는 거 말고 사는 게 더 많아요?
◆ 원희룡>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게 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분들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는 거를 이 피해자들은 1순위 서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예산, 기존 물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 김현정> 다 짓는 거라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는 것들도 꽤 많군요.
◆ 원희룡> 건설임대, 매입임대 또는 심지어는 그 집을 골라오면 전세금만 내주는 전세 임대도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더군요. 그 집을 살 생각도 없고 거기서 매수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떼인 보증금 받아서 나가고 싶어요.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이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 원희룡> 이 화곡동 같은 경우에 국세 때문에 경매로 보증금을 못 받던 분들은 우리가 이런 국세 안분이라는 제도 아까 설명드린 이게 특별법이 들어가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지금 나올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아닌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 원희룡> 아닌 경우는.
◇ 김현정> 한 푼도 나올 게 없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서 결국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속임을 당한 거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가 속였고 집주인 바꿔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기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세금 부담을 하는 이런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도는 현재 헌법 우리 권리 체계에도 맞지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또는 당근마켓에서 이런 피해, 정말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들이 종류도 많고 우리 OECD 국가 중에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 김현정>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 원희룡> 국가가, 피해자들은 다 평등한데 누구만 사기 피해를 국가가 대신 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번 이해를 하죠. 하지만 우리 헌법 원리 내에서 또 국민들의 형평성 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는 제도적인 허점이 워낙 커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런 개별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다급하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마 국민들이 건강한 상식과 우리 어떤 형평의 우리 질서에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얘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또 이런 말씀도 대책위에서 합니다. IMF 때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채권 그거 나랏돈으로 매입해 주지 않았는가, 우리도 직접 지원 못 할 이유 없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 사기꾼들 은닉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IMF나 지금 예를 들어서 카드 사태가 나면 부실 채권들을 인수를 하죠. 대신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버려요. 경영책임 묻고요. 그다음 부실채권은 그게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는 그 비율을 봐서 할인을 합니다. 지금도 캠코, 자산공사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전세금 채권 같은 경우, 담보 채권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거든요. 이번 우리 미추홀 피해자들의 채권을 거기다 넣어서 최고로 얼마까지 벌 수 있나 평가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10%가 나와요. 8000만 원 보증금이면 800만 원을 주고 그 채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법안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800만 원 10분의 1 받고 포기하시겠냐. 그러면 그 10분의 1도 나중에 범죄 피해자들한테 찾아오는 건 그거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막상 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우리 법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들도 그냥 지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지만 현재 작동되는 아까 말씀하신 IMF때의 채권이나 현재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추심회사나 캠코가 가동하는 제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10% 받고 우리가 물러설 순 없다.
◇ 김현정> 구상권 나중에 청구한다, 은닉재산 찾아서 그건 어때요? 건축 사기꾼 누구 남 씨 이런 사람들 은닉재산.
◆ 원희룡> 은닉재산 찾으면 안 그래도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현금은 피해자들한테 주고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가능성 확률 계산도 안 되는 그것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얘기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아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실 거다, 그 부분을 지금 장관님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원희룡>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보이스피싱도 범인들 잡아서 나중에 찾아오고 다 물려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이 대규모 전세사기가 지금 터진 거 말고도 앞으로도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원희룡> 이런 사기들이 특히 우리가 다수 요건을 걸었던 것들은 우선 갭 투자에 의한 거 그다음 확정일자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융자 받아가지고 계속 건설해서 했던 지금 건설왕이니 빌라왕이니 하니 이런 유형들이거든요. 이런 유형들이 특히 임대차 3법이 통과됐던 2020년 또 보증금 대출이 무제한으로 되던 그 시기,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이 폭등하니까 이에 대한 인기 정책, 선심 정책으로 보증금을 무제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는 보증금 대출까지 해줄 테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이러면서 이게 수백 채씩 이런 사건이 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나올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 원희룡> 더 있습니까?
◆ 원희룡> 더 있는데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허점 정비하는 것, 예방책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해자들 구제책 외에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원희룡> 그 부분은 이미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전세 사기의 예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증금을 매매가의 90%까지로 일단 제한을 했고요. 원래는 더 낮춰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의 과제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도 들지 않으면 이게 임차인들이 바로 그걸 위험 물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했고.
◇ 김현정> 정보 공개.
◆ 원희룡> 악성 임대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안심전세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이미 1.0은 출시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까지 넣어가지고 5월 달에 버전이 더 발전된 것을 출시를 하니까 피해 임차인들이 자기들이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정보 방어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투명한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 전제 사기 대규모 피해들 우리가 국민들이 다 목도하면서 이렇게까지 불투명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부에 계십니다만 사실은 여당이 국민들한테 지지 받지 못하면 행정부 정책도 힘 받기 힘들죠, 장관님.
◆ 원희룡> 그렇습니다. 또 행정부가 잘해야 여당 지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서로 간에.
◇ 김현정> 상생이죠. 지금 여당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당에다가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
◆ 원희룡> 당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긴 합니다마는 결국 정치라는 게 결국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거고 민심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진영 논리나 그냥 정치적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지는 공천을 받기 위한 이런 정치인들, 그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좀 자기 정치의 모습들이 보이세요?
◆ 원희룡>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질타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미 감시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은 또 민심의 거울이기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원희룡> 그래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건 잘못했어, 이런 거 하지 마라는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국민들이 이런 거 안 하고 뭐 해, 이런 부분들은 그걸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고 또 결과를, 여당은 또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야당은 비판만 하면 되지만.
◇ 김현정> 지금 상태로 총선 치른다면 그러면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 원희룡> 지금 지지율 그대로 치르면 여당 참패죠.
◇ 김현정> 폭망?
◆ 원희룡> 그렇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민생의 아픈 손가락들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 부처 장관들을 매우 독려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 김현정> 원 장관님 수도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가시기 전에 수도권에서 의원을 하셨는데 수도권 상황이 그래서 누구보다 좀 잘 느끼실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수도권 민심 어떻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 원희룡>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좀 많은 거고요. 대신 야당에 대해서도 도저히 과거의 내로남불 이 부분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내지는 무당층이 대거 늘어나고 있죠. 최종적인 태도 결정을 할 때 그래도 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 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발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야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 전 위원장, 민주당 이상민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의 첫 토론회이다. 연합뉴스◇ 김현정> 제3지대론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그럼 지금 무당층, 중도층 이렇게 늘어나면 제3지대 더 힘 받아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 원희룡> 그거 매번 철이 되면 나오는 얘긴데요. 지금 나오는 정도 가지고는 찻잔 속의 태풍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내다보시는군요. 당이 힘들 때마다 총선 차출설 나오잖아요. 특히 수도권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께도 제안이 올 수 있는데 고민하십니까?
◆ 원희룡> 어떤 상황을 가정해 놓고 만약 이걸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는 현안 집중 그리고 어렵게 출범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잘하는 게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했던 건 이런 건데 아무튼 더 기다려보자,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도 당사자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 제가 비평을 할 입장에는 못 됩니다.
◇ 김현정> 답은 안 하시네요.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이 정도?
◆ 원희룡> (웃음)억지 답변은 우리 김현정 앵커랑은 안 어울립니다.
◇ 김현정> (웃음)제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법안,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해법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희룡> 피해자들의 앞이 캄캄한 피눈물을 담고요. 대신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말 미진한 부분 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이나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 많은 걸 위임해 냈으니까 늘 귀를 열고 마음의 아픔을 열고 공감하면서 잘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