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지 1년여 만에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해 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한 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타이완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