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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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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승부>,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죠. '한판직감' 시간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스타 맞습니까?
◆ 김재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안녕하세요. 주거 문제에 관심 많은 권지웅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꼭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너무 설명이 평범해요.
◆ 권지웅>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본인을 더 어필할 수 있도록.
◆ 권지웅> 알겠습니다.
◇ 박재홍> 앞서 브리핑에서 다뤘습니다마는 대통령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야 할지 미국의 감청 논란 조사가 먼저일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먼저일까. 누구부터 해 주실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해 주실까요, 그러면?
◆ 권지웅> 저는 항의가 먼저냐 조사가 먼저냐 이전에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이 감청된 것이, 도청된 것이, 보도된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한 적 있느냐.
◇ 박재홍> 이런 얘기 정확히 했고 그게 맞으면 사실이라고 봐야 되냐.
◆ 권지웅>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단 확인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걸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금 정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랑 이스라엘처럼 이거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발언들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건 선을 그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미국에 협의를 일단 해 보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사실은 보도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은 도청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도청돼서 보고됐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게는 협의해 보겠다. 한국의 이것을 과장하는 세력에게는 뭔가 정치적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 박재홍> 동맹을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 권지웅>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도청을 한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한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고 되레 이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에게는.
◇ 박재홍> 동맹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 권지웅>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혁 비대위원은 저를 향해서 가까이 와주시고 장윤미 변호사는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 옆으로 가주세요. 굉장히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항의가 많이 와서 우리 '도낳스'와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다고. 우리 '도낳스'의 반론 듣겠습니다.
◆ 김재섭> 마음 같아서야 미국을 향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싶죠. 진실규명하고 강하게 항의하고 싶은데,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도감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뼈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한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이지만 1978년에 박정희 행정부 때 카터가 도감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사이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있었고 인권 통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박정희 행정부에서는 카터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도감청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극단적인 대립관계까지 갔었어요. 관제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실제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감청을 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최소한의 그래도 항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가.
◆ 김재섭>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너무 강경대응을 해 버리면 외교적으로도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를 먼저 대통령실이 규명을 해 놓고 항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은 도청에 등장한 사람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비서관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한미 정상회담 실무자들이었는데 실무자들을, 정상회담 앞두고 이 두 사람을 도청했다는 거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오늘 김태호 외통위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카터 정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박정희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무려 46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동열에서 평가하기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은 한미동맹 그 어느 정부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화답이 도청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함이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체 국가로서 자주 국가로서.
◇ 박재홍> 주권침해?
◆ 장윤미> 주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저는 한미동맹을 흔들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또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이런 순간에 이 물꼬를 잘 풀어야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외교 잘 한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박수치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박수치지 못할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당위로서 그런 거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수없이 계속 도청을 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기가 계속 도청, 미국이 도청해 왔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트럼프한테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보면 이스라엘, 프랑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병사가 가 있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라고 했다는 거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발표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을 때 생겨날 여러 가지 파장이… 그게 과연 사실이 아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사실이. . .
◆ 김종혁> 하여튼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오랜 동맹이니 뭐니 해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쟤가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우리가 도감청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박재홍> 도감청을 당한 게 잘못이다?
◆ 김종혁> 아니, (도청을)한 사람이 잘못이지.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정부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하지 않을까.
◆ 김재섭> 옛날에 MB 정부 때 인도네시아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국정원이 랩톱을 훔쳐봤나. . .
◇ 박재홍> 호텔에 들어가서.
◆ 김재섭>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맹국이랑 사이에서 도감청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라는 것이 용인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은 너무 강하게 가는 거고 원래 동맹국, 우호국 사이에서는 그 정도로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외교적 관례로. 잘못은 분명히 했지만. 그래서 저는 분명한 항의는 해야 되지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봐요.
◇ 박재홍>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너무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이것은 도청을 해도 우리는 계속 미국을 믿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섭> 그런 건 아니죠. 한미동맹 굳건하지만 이게 드러난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항의를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항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가 사이에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힘의 논리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러면 한국이란 국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항의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우리보다 약소국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한 항의를 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 도청이 됐을 거냐라는 것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정인을 도청한 게 아니라 공간을 도청한 것처럼 보여져요. 세 명의 이야기가 다 도청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회의도 도청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더불어서 나오는 게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문제였다. 김병주 의원 얘기는 대통령실 창문 자체에 도감청 필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밖에 봉고차 대놓고 막 쏴가지고 듣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졸속 이전 문제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 장윤미> 왜냐하면 대선국면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 입에서 용산 집무실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이전이 된 부분이에요. 그때 즉각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 보안,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청, 어떤 자국의 정보력을 위해서 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신 게 그거잖아요. 도청을 안 당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주한 미대사관을 짓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계속 도청장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도청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공간이잖아요. NSC 회의가 주최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주요한 대화가 오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 건물은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도 군사기밀시설인데 충분히 안 들리게 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방부는 좀 약하게 했을까요?
◆ 장윤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호 문제 할지 안보 문제 할지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과 설비는 청와대의 NSC 벙커와는 사실 동일할까. 지금 대통령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게 이번 도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님.
◆ 김종혁> 그런 식의 우려나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거기는 사무실을 옮겨서 도청을 당했을까. 사무실을 안 옮겼는데 왜 도청을 당했을까?
◇ 박재홍>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 김종혁>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빼내려는 그런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창에 맞서서 그것을 뚫는 걸 막으려는 방패도 계속 두꺼워지거나 성능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정보기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앗 뜨거워라'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패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도낳스'.
◆ 김종혁>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그것 또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도낳스' 20초.
◆ 김재섭> 이게 아까 대통령실이 도청됐다고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장소, 시기 이런 것이 특정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는 신원식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1부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