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31일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열린 회의에선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약 320조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 관련성과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원인과 근본 대책은 다를 수 있지만, 저출산이 일단 원인"이라며 "오늘 인구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저출산고령화사위원회'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인구정책은 여러 정책이 많은데 복지 차원에서는 인구정책실을 두고 총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정책원을 신설하는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
'초 저출산엔 초강수 조직 필요'…부총리급은 돼야 미래 있다> 참조)
연합뉴스그간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였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다"며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7년간 330조 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요 과제에 성평등, 양성평등 단어 하나가 없다"며 "주요 과제에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이 있어야 한다. 회사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경력단절만 막으면 된다는 관점으로 전체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인구특위는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및 현장 활동 등을 보장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