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수도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급부족에 따른 레미콘 공급차질이 심화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현장이 늘고 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등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중단·지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30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가 상위 100위권 이내 중·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54개 건설현장 중 63.6%인 98개 현장에서 시멘트·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중단(71개)·지연(27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수급불안의 주요 원인을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 일정 중첩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보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2월 시멘트 생산량은 30%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서는 6~7월 성수기에 시멘트 생산량이 최대 4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원자재 공급 차질로 전년 대비 시멘트 재고가 평년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레미콘 품질강화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 수급불안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협회는 "시멘트 공급부족 장기화시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상승, 공공·민간 아파트 입주지연, SOC 개발 지연 등 국가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자재수급 문제로 공공공사 차질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 △자재수급 문제로 민간공사 차질시 지체상금 부과 제외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히 개정 등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산자부, 건설업체, 시멘트업체, 레미콘업체, 전문가 등으로 꾸려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 일정 조정 및 수요대비 적정생산 등 시멘트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공공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재 수급이 막혀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산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단품 슬라이딩 등) 조치를 하도록 지침 시달 및 계도를 요망하는 것이다.
민간공사의 경우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자재 수급불균형은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해 공기연장이 가능하지만 지체상금 규정에는 원자재 수급불균형이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공사지연시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자재수급 불안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중첩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했고, 설비보수·개조 일정이 상반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시멘트 공급부족도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건설현장의 절반 이상이 공정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4월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상승, 아파트 입주 지연 및 사회기반시설 지연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