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소규모 인허가(스몰라이센스)에 대해 금융연구원이 금융사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지급결제전문은행,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처럼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소규모 은행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다.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영업대상·영업규모·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선 현재 스몰라이센스의 한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 국내 도입과 관련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경우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의 부실화가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옛 동남·대동·동화·충청은행을, 해외에서는 최근 문을 닫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예로 들어 기업 금융 전문은행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스몰 라이선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위험 관리를 담보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예금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비은행권으로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가 발생해 은행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피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