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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현금복지 차단' 강조 기재부, 22대 총선 의식?

경제정책

    내년 예산 '현금복지 차단' 강조 기재부, 22대 총선 의식?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2차관 "정치 일정 연계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기재부 제공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화했다.

    이날 의결된 지침에서 정부는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고 밝혔다.

    건전재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202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전까지 9% 안팎이던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대비)을 5.2%로 대폭 축소하면서 내세운 예산 편성 기조다.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을 '방만재정'으로 비난하면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을 선언한 것이었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더욱 낮은 4.8%로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70조 원(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38조 7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금지원, 현금복지 앞에 '무분별' 딱지 붙여 강력 비판


    특히, 정부는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현금성 지원사업 내지 현금복지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날 언론에 배포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관련 두 쪽짜리 보도자료에는 '무분별한 현금지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무분별한 현금복지' 표현이 반복됐다.

    최상대 제2차관의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사전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는 그러면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강화하되 이른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정부는 그러나 무엇이 무분별한 지원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 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게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상대 차관은 "현금성 지원 사업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꼭 지역사랑상품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총선 코앞 예산안 심의 정부·여당과 야당 갈등 격화 우려


    이어 최 차관은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일정'이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특히, 야권의 '복지 확대' 공약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 또는 증액 요구를 사전에 경계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무분별한 현금복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부모급여 100만 원', '병사 봉급 2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등 현금성 공약을 쏟아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해 6053억 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3525억 원을 남겨야 했다.

    정부가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현금성 지원 요구 엄정 대응'을 천명하면서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진행될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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