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안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엔 나머지 정의당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기타 상장 회사 주식 관련 특혜 매입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자와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며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9일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추천권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명시해 정의당 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당이 이견을 조율해 최종 특검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