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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하고 인권인도실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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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하고 인권인도실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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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기능 남북회담본부로 이관 통합
    北 인권 중시 尹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인권인도실에 힘실어
    남북 단절 장기화에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단절상황을 반영해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조직을 폐지하고 남북 연락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통일부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확대하고,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한다. 
     
    통일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
    먼저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건물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연락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한다. 사무처 조직은 회담본부 내 남북연락과로 통합되면서 폐지한다.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격상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이름을 바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안전지원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인도실장을 보좌할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의 직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인도실은 '1국 4과 2팀' 체제에서 '1실 2관 6과 1팀' 체제로 확대됐는데,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남북 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반영해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했다. 지난 2018년 남북미 화해무드를 반영해 2020년 2월 교류협력실로 격상된 조직을 3년 만에 되돌린 것이다. 
     
    통일정책실은 장관직속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을 편입하면서 산하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통일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고, 경제사회분석과를 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하는 등 정세분석국 기능도 강화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추진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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