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정의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경남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경찰은 석 달간의 수사 결과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며 "사회적 막말이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모욕은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망언과 혐오 발언들, 이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과 맞물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의 연이은 혐오 발언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용인하는 분위기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라는 공직자 신분의 영향력과 파장을 생각했을 때 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때"라며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망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의당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