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번 주의 핫한 경제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지금 흔들흔들한다는데 우리는 괜찮은가. 애플페이가 우리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또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 국민연금 하면 우리도 솔깃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는 왜 난리가 났는가.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경제 질문 꼽아보라고 하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요.
◆ 이인철> 프로그램을 좀 늘려주세요. 아니, 정치만 하지 말고(웃음).
◇ 김현정> 나오실 때마다 이 얘기하세요(웃음). 오늘 그 열 손가락 넘는 경제 이슈 중에 일단 세 가지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은행 얘기입니다. 그제 미국이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일명 베이비스텝.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흔들흔들하니까 이런 결정 내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이인철> 거의 틀리지 않은 지적이신데요. 연준도 고민이 컸어요. 왜냐하면 물가냐 금융안정이냐 늘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물가는 높습니다. 높은 렌트비, 중고차 가격 좀처럼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물가 감안하면 큰 폭으로 금리 올려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당장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하다라는 걸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예요. 우리는 3.5%.
◇ 김현정> 우리가 지금 금리가 더 낮은 거죠. 미국보다.
◆ 이인철> 낮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5%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 베이비스텝은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파월이 과연 회의 끝나고 무슨 말을 할까 또 하나는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점도표라는 거 금리 앞으로 미국 얼마나 더 올릴까?
◇ 김현정> 앞으로.
◆ 이인철>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 연준 위원들 18명이 이제 무기명으로 금리 예상표를 찍었는데 12월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올 연말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상단이 5.25% 그 얘기는 지금은 5%니까 야, 이제 한 번만 올리면.
◇ 김현정> 베이비스텝 한 번 하면 끝나네.
◆ 이인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매파 본색.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없습니다. 쐐기를 박는 거예요. 왜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올렸으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런데 달러 약세예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래요?
◆ 이인철> 채권금리 내려요. 이건 뭐냐, 시장은 파월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김현정> 파월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내릴 거다.
◆ 이인철> 금리 연내 내릴 거다.
◇ 김현정> 알고 보는 거예요.
◆ 이인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강성 메시지를 줄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이인철>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만 한 게 아니라 물가 전망을 했는데 올해 12월만 하더라도 물가 전망 올해 연말 가면 3.1%까지는 볼 겁니다였는데 3.3%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거든요. 2% 내외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강성, 매파성 발언을 쏟아낼 텐데 시장은 이미 이제 내성. 시장은 이제 정반대로, 돈의 움직임은 굉장히 민감해요.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은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우리가 기억하는 뉴스만 좀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SVB라는 곳에 폐쇄 소식이 들렸고 그다음에 스위스의 2위하는 은행이더라고요.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여기는 스위스에서도 2위를 하는 이 은행이 어떡하다가 파산 위기에 처했는가 여기는 이해가 안 가요.
◆ 이인철> CS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은행, 굉장히 자산도 많고요. 근데 두 개 은행의 공통점은 파산했다라는 건 공통점인데 내용이 서로 달라,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은 억울해. 여기는 스타트업 전문 기업으로 너무 열심히 40년 동안 영업을 잘해서 스타트업 기업들 거의 10개 가운데 4개는 여기다 적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었잖아요. 저금리 상황에서.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넘쳐나는 돈 이거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가장 안전한 미국의 장기 국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 김현정> 미국 국채에다가. 안전하다고 거기 넣었군요.
◆ 이인철> 안전하니까. 가장 안전하잖아요. 국채가 망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 김현정> 코로나 때 은행에 돈은 넘쳐나고 여기다가 투자해 놓자 했는데.
◆ 이인철> 그런데 연준이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갖고 있는 보유 국채 가격도 떨어졌는데 아니, 금리 올리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줄이 없으니 예금 했던 걸 찾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저 예금 좀 찾아갈게요라고 하니 10년만 갖고 있으면 고금리로 채권 다 현금으로 반환이 가능하지만 이거 손절매 하는 거예요, 채권을.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 36시간 만에 이 은행에 빠져나간 돈만 무려 55조 원.
◇ 김현정> 서른 몇 시간이요?
◆ 이인철> 36시간.
◇ 김현정> 36시간, 그러면 하루 반 동안.
◆ 이인철> 옛날에는, 우리 저축은행 사태 때는 저축은행 문 열기 전부터 돈 찾으려고 대기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 김현정> 그렇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 이인철> 그래서 여기는 억울하다는 거고 근데 여기 이 스위스계의 2위 은행 여기 크레디트스위스는 자폭한 케이스예요.
◇ 김현정> 자폭이에요? 어떻게요?
◆ 이인철> 5분기 연속 적자. 투자하는 은행마다 투자 건마다 실패. 그러니까 지난해 재무제표상 중대 결함이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지난해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자 4분기에만 여기는 157조원이 뱅크런.
◇ 김현정> 뽑아가는.
◆ 이인철> 그러자 예금자의 거의 한 10명 가운데 4명이 이 은행 신뢰 못해,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에 지난해 말에 구원 투수를 잡았는데 스위스가 아니라 사우디 은행. 사우디 은행을 잡았는데 사우디는 국부펀드 계열사이기 때문에 은행 지분 10% 이상은 보유하면 안 돼 이 규정에 걸려서 지분 9.9%니까 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사우디 은행이 크레디트스위스를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군요.
◆ 이인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굴욕. UBS는 1위 은행, 1위 은행한테 헐값에 매각되는 거예요. 이 중재를 누가 했느냐 스위스 중앙은행이 했어요. 스위스가 오히려 야, 돈 대줄게 1000억 달러 빌려줄 테니까 여기 인수해. 인수 가격은 4조 2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32억 달러. 여기 자산, 종가 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다르다. 하나는 자폭한 케이스, 하나는 금리 때문에 초고속 금리 인상 때문에 망한 케이스예요.
◇ 김현정> 이 상황이 그러면 둘 다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전 세계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즉 뱅크런 같은 건 사실 심리의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심리가 발동해서 은행이 좀 흔들흔들할 수도 있어요?
◆ 이인철> 누구도 몰라요. 예측을 못해요. 금융시장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미국도 망하고 세계 9대 은행, 스위스 은행,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이 망했어. 그럼 아시아는, 한국은 괜찮나예요. 1200조 원 넘게 있어요. 예금주 대부분이. 왜냐면 우리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게 원금 이자만이에요. 근데 한 은행이 이렇게 가고 그 은행이 망하면 5000만 원까지 밖에 보호를 안 해줘요.
◇ 김현정> 분산해라.
◆ 이인철> 그러니까 은행별로 다 분산하는 게 맞아. 근데 혼란을 갖고 올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자라는 게 여야가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고요. 이거 시행령만으로 오늘도 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뱅크런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산 270조 원 규모 은행이 망하는데 불과 한나절 반이에요.
◇ 김현정> 모바일 뱅킹 시대이기 때문에.
◆ 이인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더 빨라요. 다 갖고 있어요,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그 약한 고리는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알아서 분산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행이 위험하거나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금리 차이가 지금 미국 금리 차이하고 우리 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돈 빼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같거나 높아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정도로 차이 많이 나면 괜찮겠습니까?
◆ 이인철> 지금 1.5% 차이가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차이예요. 그런데 아까 미국 금리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75% 포인트로 달러 금리가 더 높아요.
◇ 김현정> 차이가 또 나네요. 더 커지네요.
◆ 이인철> 또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정말로 사상 최대로 벌어지게 되면 통상 기축 통화하고 원화하고는 차이가 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수입하는 건 전부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돼요. 수입 물가 오르면 국내 물가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6명 가운데 5명은 그래도 우리는 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금리차를 역전하게 되면 근데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실물 경기가 우리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우리 1분기에 마이너스 하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예요. 수출 1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소비 석 달째 안 좋습니다. 투자 안 좋아요. 트리플 악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금융불안에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린다라고 하면 경기에도 찬물인데 특히 가장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부동산도 지금 악영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 3.5% 기준금리가 여기서 동결하는 게 맞겠지만,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물가가 불안해지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금통위 4월에 있어요. 다음 달에 바로 있는데 다음은 아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융 불안 여전하고 미국이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각각 1개씩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의 카드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판을 읽어봤고 다음 뉴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애플페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미 공식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어요. 애플페이가 뭐야? 이러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짧게 소개해주신다면.
◆ 이인철> 일단 애플페이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이폰이 있어야 돼요.
◇ 김현정> 그렇죠, 아이폰.
◆ 이인철> 아이폰도 신형, 2015년 이후의 아이폰 6X서부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폰에서 어플을 깔아야 돼요. 애플페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거기 깔면 카드를 등록해야 돼요. 카드는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은.
◇ 김현정> 아, 1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 이인철> 현대 카드만 돼요.
◇ 김현정> 현대 카드만.
◆ 이인철> 그러니까 갤럭시 사용자가 나도 써야지, 이거 안 됩니다. 갤럭시에는 앱이 없어요.
◇ 김현정> 갤럭시로는 삼성페이만 가능한 거고. 아이폰으로는 애플페이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게 애플페이.
◆ 이인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은 애플페이가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가 이번에 허락을 해줬단 말입니다.
◆ 이인철> 맞습니다.
애플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 애플페이 스티커가 붙어있다. 류영주 기자 ◇ 김현정> 지금 많이들 쓰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 이인철> 첫날, 21일 출시됐거든요. 첫날 사용자가 100만 명, 등록한 사람이.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현대카드 대박 났어요. 지금 첫날 사용자 기록이 애플 역사상 최단기록이래요.
◇ 김현정> 전 세계.
◆ 이인철> 전 세계에서.
◇ 김현정>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먼저 나도 쓸래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근데 애플한테 국내 인프라는 상당히 불리해요.
◇ 김현정> 인프라라 하면 카드 결제 시스템?
◆ 이인철> 결제 시스템, 왜냐면 가게 열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쓸 수 있어요. 애플페이는 우리가 NFC라고 해서 근거리 무선통신 우리 교통카드 찍잖아요. 와이파이 그려져 있죠. 거기다가 휴대폰을 갖다 대면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그것도 되고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카드 긁는 방식.
◇ 김현정> 마그네틱 긁는 데다가 그냥 갖다 대면 돼요, 휴대폰.
◆ 이인철> 간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해. 그리고 현대카드만 돼. 그리고 또 스타벅스와 같은 신세계 계열도 빠졌어. 그래서 대형으로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업체 정도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첫날 가입했다는 건 삼성은 긴장할 만하죠.
◇ 김현정> 100만 명이면 그러면 아이폰 쓰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등록한 건가요?
◆ 이인철> 12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 김현정> 첫날 12분의 1이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아직 애플페이에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하지만 점점 늘려가면 삼성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 이인철> 긴장해서 TF팀이 꾸려졌어요, 벌써.
◇ 김현정> TF팀이. 그래서 뭐가 좋아집니까?
◆ 이인철> 일단 좋아지는 거는 이제 사실은 20~30대예요. 주로 왜냐하면 휴대폰 점유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갤럭시 쓰고 있어요. 7 대 3 정도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러나 20~30대는 달라져요, 엇비슷해요.
◇ 김현정> 20~30대에서는 아이폰 대 갤럭시가.
◆ 이인철> 엇비슷해요.
◇ 김현정> 반반이에요?
◆ 이인철> 그리고 기다렸던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 김현정> 애플페이를.
◆ 이인철> 그래서 근데 단말기 보급이 최대 변수예요. 아까 열 가게 가운데 한 가게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사려면.
◆ 이인철> 구매하려면. 그런데 대형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 소형 가게 하시는 분들 이게 20만 원?
◇ 김현정> 굳이?
◆ 이인철> 굳이 이거를? 삼성페이도 꽤 되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매장에다가 이걸 누가 깔아주느냐 아마 현대카드가 나설 수도 있어요.
◇ 김현정> 현대가 공짜로 단말기 제공.
◆ 이인철> 왜냐, 이게 현대카드가 독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점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갑자기 끌어내릴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럴 수가 있겠군요.
◆ 이인철> 지금 3위거든요. 그런데 1, 2위랑 시장 점유율 차이가 1~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신한하고 삼성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애플페이는 수수료 받아요.
◇ 김현정> 수수료가 있습니까?
◆ 이인철> 결제 건당 0.15%포인트 수수료 받는데 소비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 김현정> 손잡을까 말까를.
◆ 이인철> 저거 구태여 수수료 주고 해야 돼? 삼성은 수수료 안 받는데? 이런 게 지금 약간 불리해요.
◇ 김현정> 삼성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랑 손을 잡고 뭐를 늘린다는데 뭘 어떤 식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잘 안 뭉쳐요. 잘 안 뭉치잖아요. 나 혼자 잘났지 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냐, 2014년 출시된 애플페이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5억 명이 사용하면서 여기 2021년 결제 규모 6조 달러예요. 비자 다음으로 커요. 근데 삼성은 미미해, 애플 페이의 3% 수준.
◇ 김현정>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나 많이 쓰지. 외국으로 가면.
◆ 이인철> 그래서 삼성이 지금 기를 쓰고 국내 시장을 수성해야 되는 거야. 물론 편리해요. 삼성페이 쓰게 되면 사실은 신분증까지 들어가거든요.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 다 되고요. 주민증, 운전면허증까지, 개인 신분증까지 탑재가 가능해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인철> 굉장히 편리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은행 계좌도 넣어요.
◆ 이인철> 계좌도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페이까지도 결합해서 온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으로 상대, 예를 들으면 한 55만 정도 쓰고 있는 이제 네이버페이 고객을 끌어들여서 이제 삼성페이에서도 네이버페이 집어넣어서 결제할 수 있도록.
◇ 김현정> 그럼 삼성페이 앱에다가 쭉 다른 카드 넣듯이 네이버페이를 넣는다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카카오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카카오페이가 있고 네이버도 네이버페이가 있는데 이건 주로 보면 이제 온라인 결제 위주로 많이 써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강자였던 삼성이 이제 이걸 같이 제휴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런 경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네요.
◆ 이인철> 나쁠 건 없는데 이 수수료가 좀 걸려요. 카드사한테 수수료 부과하면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
◇ 김현정> 결국은. 수수료 우리가 내는 건 아니지만 돌아 돌아서 소비자한테 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알겠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한 설명 해 주셨고 세 번째 이슈, 프랑스 연금 개혁 얘기인데요. 지금 시간은 한 3~4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야기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연금 개혁이 지금 헌법위원회 승인만 남은 상태, 과정은 상당히 험난했어요. 내각 불신임안까지 나올 정도로 험난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 이인철> 프랑스 교민 10명 가운데 7명 꼴로 반대하고 있고요. 수백만 명이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 노동자, 프랑스 여행 가시면 왜 냄새나, 쓰레기 안 치웠지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 김현정> 프랑스 여행 가면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 전신 사진 화형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그러다 보니 지금 하원 패싱했어요. 하원 패싱하고 단독 입법하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 김현정> 밀어붙이기 하고 있군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불신임만 통과됐다면, 물론 이건 가결되지 않았습니다만 마크롱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였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험난한 길을 거쳐서 온 건데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들 반대하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 이인철> 핵심은 뭐냐, 현재 62세인 정년 64세까지 늘려서 2년.
◇ 김현정> 정년 연장.
◆ 이인철> 그렇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 2년 늦춰지고요. 연금 100% 받는 기간도 근속 기간 42년에서 43년 한 1년 정도로 연장되는데 한마디로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천천히 받으세요.
◇ 김현정> 양이 줄진 않고요?
◆ 이인철> 돈도 더 받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잖아요. 소득 대체율 평균 소득의 전체 평균 대체율 60%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140만 원 받던 연금 소득자가 164만 원 정도로 올라가요.
◇ 김현정> 더 일해서 연금 좀 더 붙고 대신 더 받고, 좀 더 받고 좀 늦게 받고.
◆ 이인철>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바캉스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생겼어요. 이분들이 일해서 한 달 내내 휴가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일 더 안 하고 싶은데 더 하라고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 김현정>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 1년 더 일하면 은퇴 늦어지면 좋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약간 프랑스는 좀 생각이 다르군요.
◆ 이인철> 왜냐하면 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느냐 프랑스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 넘었어요. 65세 인구가.
◇ 김현정> 고령자가.
◆ 이인철> 고령자가. 지금 올해만 은퇴자가 1700만 명 여기 인구 전체가 640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오늘 2030년이면 20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개혁하지 않으면 다 후세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이것보다 더 급진적이거든요. 우리는 더 일하고 덜 받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랑스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겠구나.
◆ 이인철> 맞아요. 프랑스는 7번째 개혁이에요. 물론 연금이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은 못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못 건드려요, 여론 때문에.
◆ 이인철> 우리 내는 돈 9% 내잖아요. 이게 OECD 절반이에요. 프랑스 얼마 내느냐. 28% 내요.
◇ 김현정> 그렇게 많이 내요?
◆ 이인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제 이슈, 열 손가락 넘어가지만 세 가지만 뽑아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제 돌아가는 판을 읽는 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