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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조사…"위법 지시 없어"(종합)



사건/사고

    '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조사…"위법 지시 없어"(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자정 직전 14시간 걸친 조사 마치고 나와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여부 질문에 "지시했다는 진술 없었다" 거듭 혐의 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종합편성채녈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정 직전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개입)지시했다는 진술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당시 방송정책부서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도 취재진을 만나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네 가지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위원장직을 지키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원장실 등을 네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다소 해프닝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이나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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