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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 하락…세 부담은 어떻게?[정다운의 뉴스톡]

경제정책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 하락…세 부담은 어떻게?[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엔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떨어져 하락폭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는데요.
     
    공시가격이 떨어진 만큼 보유세 등 부담도 많이 줄게 될지, 국토교통부 담당하는 이준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
    [기자]
    네. 오늘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하고, 여기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말씀하신대로 작년보다 18.61%가 낮아졌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시작했는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건 2009년 4.6%, 2013년 4.1%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드문 일인데, 더 놀라운 건 하락폭이 10%를 넘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에 큰 노력을 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급매, 급급매도 잘 안 팔리다보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죠. 고금리, 고물가에 유동성 부족,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던가요? 가격이 오를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크게 올랐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몰린 탓에 집값이 빠르게 올랐던 지역들이 역시나 하락폭도 컸습니다. 작년에 4.57%가 감소하면서 가장 먼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세종은 무려 30.68%나 떨어지면서 사실상 거품의 거의 걷혔고요. 작년 상승폭이 29.32%, 23.17%로 1, 2위를 달렸던 인천과 경기가 24.04% 하락, 22.25% 하락으로 역시 하락폭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17.30%나 하락했는데요. 중위값이라고 있습니다. 가격 평균이 아니라 제일 싼 공동주택부터 제일 비싼 주택까지 일렬로 나열해 놓고 가장 가운데 값이 얼마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서울과 세종이 작년에 유이하게 4억원대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3억6400만원, 세종은 무려 2억7100만원으로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거야?' 일 텐데요. 세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
    공시가격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억9천만원까지 낮아지면서 올해 보유세가 45만4천원으로 작년보다 28.9%, 2020년보다 28.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 기준 공시가가 10억원이던 주택은 125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38.5%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CBS가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에게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의뢰했는데, 서울의 각 지역별 대장 아파트로 유명한 강남 은마아파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까지 가진 3주택자는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로 8691만원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2701만원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권 1주택의 경우에도 잠실주공5단지는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58.21%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병탁 팀장 얘기 들어보시죠.
     
    [우병탁 팀장]
    고가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서 35%에서 4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55%에서 70%까지도 감소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공시가격이 내려가야 할 텐데, 다주택자 세 부담이 저렇게나 줄어드는 걸 보면 너무 과감하게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기자]
    네. 사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가격 하락기에 현실화율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여러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나 세수부족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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