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12%·15%로 인상) △소득대체율(40%로 유지 또는 45%·50%로 인상) △수급개시 연령(65세로 유지 또는 67세로 연기) △연금제도 재분배 기능(유지 또는 폐지) 등을 조합해 5가지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방안 중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