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를 국회 연내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연계 지역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21일 이우종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 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도가 제안하고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오는 5월까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기초단체별로 SOC와 인구소멸, 규제완화 등 7개 분야, 50여개 안팎의 공동 의제를 이끌어 내 법안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예는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충북 청주와 보은, 옥천,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5개 기초단체가 조만간 출범을 예고한 '대청호 유역 공동 발전 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같은 연계지역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공청회와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다만 이처럼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근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 논란 등 극심한 여야 대결 구도는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늦어도 7월까지 공동 의제 제안을 마무리하는 등 조속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내륙지원법이 연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계 지역 간의 연대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