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가 시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답한 후, 며칠 뒤 다시 유사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 통해 "시의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입법 활동에 있어 순천시 집행부의 협조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자료 조사를 시작해 12월 의회 입법팀에서 초안을 작성했다"며 "1월 초 입법전문위원을 통해 해당 주무부서에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현황과 침수 방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입법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9월 홍수로 경북 포항시 지하주차장에서 7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선제적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무부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있지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발의를 잠시 멈췄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 업무일지에는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과 논의한 내용이 기록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천시 주무부서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장 결재까지 맡아 입법 예고했다.
정 의원이 준비한 초안에는 설치비용 100분의 8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순천시의 조례안은 설치비용 100분의 50 범위에서 단독주택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 개소 당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초 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주무부서에 연락한 직후 며칠 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침수방지시설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표준안을 내려보냈는데도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있던 의회에 연락도 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주무부서 책임자가 의회의 입법 의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공유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의 입법 의지를 도용한 것"이라며 "담당 책임자가 이 내용을 몰랐다면 의사결정 과정 시스템의 오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을 직원 몇몇 독자적인 판단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지 불과 며칠 만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급하게 조례를 준비하는 수동적인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았다면 의원님께 발의를 부탁했을 것이다"며 "당시 시의회의 연락을 받았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담당부서의 경위 설명과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안을 시가 자신들의 판단하에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반대를 해놓고, 관련 조례를 준비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행부가 실적을 쌓기 위해 의원이 준비하는 조례안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회는 제대로된 조례를 만들고 원활한 제정을 위해 사전작업 겸 집행부와 논의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집행부와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