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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재판, 고의 지연?…증인 22명 신청하더니 예정된 증인도 불출석



대전

    JMS 정명석 재판, 고의 지연?…증인 22명 신청하더니 예정된 증인도 불출석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JMS 정명석. 송주열 기자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JMS 정명석. 송주열 기자
    신도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인 정명석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명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수용해달라는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이상, 15명 이상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로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 낸 녹취록, 진술서도 있기 때문에 모두 증인 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한두 명 정도로 시간을 제한해서 한다면 증인 신문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거 가치 면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명석 측 변호인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시간이 흐르자 검찰 측에서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수 증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정명석 측이었지만, 정작 이날 신문이 예정된 피고인 측 증인 5명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에 "이 법정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식의 증인 신문은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씨의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기일에는 피해자 신문이 예정된 만큼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끝나게 됐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법. 김정남 기자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법. 김정남 기자
    재판부는 "그럼 오늘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피고인 측 증인 신문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른 건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의 행적과 조력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석은 지난 2009년에도 신도 4명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 다른 피해자들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일부는 최근 사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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