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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정개특위서 증원 없는 '300석案' 수정안 제시

    핵심요약

    여야, 내일 오후 정개특위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 방침
    국민의힘 '의원정수 늘릴 수 없다'에 민주당도 대선거구제 포함 새로운 안 2개 제시
    전재수 "이 두 가지 안은 공히 300석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안(案)으로 결의안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재수 의원은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안과 민주당 안 두 가지를 선거제도에 관한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만들어서 내일(22일) 오후 5시에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이 의원정수(300명)에 변화가 없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전재수 의원에게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이 밝힌 민주당의 두 가지 안 역시 의원정수에는 변함이 없는 안이다. 전 의원은 "소선거구제에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안과, 또 하나는 대선거구제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안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안은 공히 300석을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연합뉴스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연합뉴스
    다만 전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여전히 의석수 증원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단 정개특위 결의안이 있어야 본회의를 거쳐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안의 내용이 아닌, 결의안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모든 안들이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서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자 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의원 정수 줄이자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안 3가지를 넘어 '의원수 증원'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어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우리는 당론이 없는데 왜 민주당은 당론을 결의안에 담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도 빼게 됐다"라며 사실상 앞선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밀어붙였단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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