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한일관계 개선 조치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도입부에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터 처칠의 말을 인용한 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2016년 화해치유재단 해체,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판결,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행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과거 적으로 맞서다가 이제는 협력하는 이웃이 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으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