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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인규, 팩트 담았다" vs 현근택 "검사 세상 되니 낸 책"



정치 일반

    김근식 "이인규, 팩트 담았다" vs 현근택 "검사 세상 되니 낸 책"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지지율↓ 감수하더라도 역사 평가받고자…
    주69시간, 의견 수렴 후 합리적 방안 찾을 것
    친노 인사 떠날 때 文도? 그렇다면 무책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與, 대통령 지지율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로시간…尹, 정부 발표인데 남의 일처럼
    文 거리두기? 뇌피셜…적극적으로 해결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에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출처: 리얼미터출처: 리얼미터
     
    ◇ 김현정> 지금 막 들어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 36.8, 부정 60.4. 긍정평가 2.1%포인트 하락, 부정평가 1.5%포인트 상승.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 수치가 올 들어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이게 지금 일주일 내내 조사를 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7%,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 민주당 46.4%,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 이건 13일부터 17일까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 김근식> 아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만, 섭섭함, 이런 게 여론에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노동개혁의 어떤 큰 방향성 하에서 주 52시간제 이걸 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젊은 MZ세대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또 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는 조금 이슈로서 부정적인 평가에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일정상회담과 69시간 문제. 현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현근택>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 지지율 긍정 신호가 빠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오르고 있는데 한 3주 정도. 긍정평가는 제 기준으로는 한 40%대로 보고 있어요. 40% 넘어가면 조금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받는 것 같고 부정평가가 60% 넘어가는 거 기준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60% 넘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되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정상이거든요. 60% 정도가 긍정 수치가 나오고 40% 정도가 부정 수치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죠. 맞고 그런데 지금 또 의미 있는 변화는 지금 정당 지지율은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4.1% 정도 떨어지고 민주당은 3.8% 올랐다는 건데 서로 약간 오른 만큼 내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렸던 것 같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수렴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간 상승분이 약간 반납하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 김현정> 전당대회 때 많이 올랐던 것이 지금.
     
    ◆ 현근택> 그렇죠. 지금 비슷하잖아요. 36.8 대 37.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여당 내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일본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시간 문제 나왔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왔거든요. 그럼 약간 동조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거의 그냥 마크하는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현정>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더 일체돼서 갈 것 같다. 이런 느낌.
     
    ◆ 김근식>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슈와 달리 정상회담이나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저는 여론상으로 굉장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돌파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시적인 여론의 어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분은 아마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좀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저는 충분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기적으로는 그럼 오를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김근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들었고 이번 주 하한가, 상한가 키워드 확인하고 가죠. 김근식 교수님 뭐 골라 올라오셨어요.


     
    ◆ 김근식> 이인규 회고록, 시계는 뺍시다, 이렇게. 상한가일지 하한가일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인규 회고록 자체는 상한가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난주에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저는 69시간 노동제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노동 개혁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산으로 가는 노동개혁 하한가. 현 변호사님 골라오신 키워드부터 이번 주는 보죠. 산으로 가는 노동개혁.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면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도록 한 입법 예고를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다시 검토해라. 지금 아마 주 60시간 이하로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왜 하한가 주셨어요?
     
    ◆ 현근택>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연금개혁 얘기 했는데 연금개혁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교육개혁도 지난번에 만 5세 입학 얘기 나오다가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동개혁의 핵심도 어쨌든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회계 투명성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수사, 조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의 핵심은 아니고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제안만 한 게 아니라 입법 예고도 하고 부총리라든지 장관도 발표도 하고 그전에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다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검사들한테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은 사전에 다 논의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이상한 거죠. 입법 예고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그럼 대통령실하고 다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입장은 이게 좀 잘못됐으니까 의견 수렴 더 하고 좀 바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수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발표한 걸 본인이 수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여론 수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건 아니라 마치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유체 이탈같이 느껴지셨다는 말씀이에요?
     
    ◆ 현근택>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에서 제안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오케이, 그래서 하한가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주 노동시간 개편 문제가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못 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또 우리 현 변호사가 또 대통령 탓으로 몰아가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생각할 때 이 젊은 우리 노조들, MZ세대 노조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현장의 정서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나 노조의 불법 관행, 이걸 뿌리 뽑겠다. 이거였는데 여기에는 MZ세대가 상당히 지지를 보내줬거든요. 그것만 믿고 이 주 52시간 유연화도 동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입법 예고하고 발표한 다음에 현장의 젊은 노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아마 대통령이 이걸 수정을 지시한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고용노동부나 정부 차원에서 젊은 청년 MZ세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라도 어쨌든 그걸 경청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뒤늦게라도 여론 수렴 더 하라고 제동 건 건 잘한 거다, 그 말씀.
     
    ◆ 김근식>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변경을 요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아니, 당연히 그건 맞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입법 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걸러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민주노총, 한노총을 때려잡기 위해서 회계 투명성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이거 문제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이렇게 노동시간이 높고 세계 언론에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되냐 이랬더니 그때는 이거 가짜 뉴스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MZ세대 노조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래버리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판다는 얘기잖아요.
     
    ◇ 김현정> 왜 이번에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 현근택>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이 안 맞다는 거죠. 이 여론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 다 압니다.
     
    ◇ 김현정> 제 말씀은 정치적으로 2030 지지율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세요?
     
    ◆ 현근택> 그러겠죠. 아무래도 MZ세대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장을 1년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휴식시간이라든지 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나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바짝 일하고 바짝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 시절에도 120시간 일하고 나머지 푹 쉬면 된다, 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인식이 그대로 안 바뀐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인 거죠.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근식>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되게 주 단위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지역별 또 이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연화 하는 건 맞는데 이걸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 52시간제를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월 총액 총 시간으로 한다. 분기 총시간으로 하고 반기 총 시간으로 한다면 그 머릿속에 계산은 그러면 최대한 69시간이 가능하다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나 밤새워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주일 바짝 당겨서 많이 하고 일주일 쉬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기업에 속해서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분기별, 반기별, 월 총액 기준으로만 해서 유연화한다면서 69시간까지 너무 최대화 시간을 맞춰버린 거죠.
     
    ◇ 김현정> 탁상공론이었다. 그 말씀.
     
    ◆ 김근식> 탁상공론 성격이 강했죠. 이제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라도 수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김 교수님과 너무 늦은 재검토 아니냐라는 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어쨌든 두 분이 다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시니까 이건 내용이 합의가 됐고요.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넘어가면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이인규 전 검사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서 시계는 뺍시다라는 부분을 골라오셨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 김근식> 저는 이 책이 출간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그 밑에 그 유명한 우병우가 대검 중수과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지나치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별건수사라든지 정치 보복적 성격의 수사가 강하지 않았냐는 저런 일각의 우려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다들 이건 인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도 지금 벌써 십수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인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것들을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한 번 팩트는 진실은 밝히고 싶다. 이런 문제의식에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도 팩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문제가 됐던 논두렁 시계가 마치 가짜뉴스로 전달이 됐지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게 가짜였지 시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로 등장한 게 당시 문재인 변호사의 태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로 옆에 문재인 당시 전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인규 검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전혀 변호사로서 아무런 적극적인 활동이나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 대한 의견서 한 장 제출한 게 없었다. 노 대통령이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불만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다는 거죠.
     
    ◆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건 양쪽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의견서를 냈는지 아닌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그걸 느끼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좀 공감능력 결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곤경에 처하면 더욱더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품어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마치 남의 일인 양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폐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할 정도였어요. 친노 그룹이 자기 스스로 폐족이라고 하고 정치를 포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그 수사 받을 즈음에는 대부분의 친노 인사들이 노 대통령 곁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현정>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 보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140만 달러 받은 게 맞다. 명품시계 두 개 받았던 것도 맞다. 심지어 검찰에 출석했던 노 전 대통령이 시계는 혐의에서 빼자.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책에 적혀 있고 그다음에 시계 보도가 흘러나온 건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국정원이 KBS하고 SBS에 흘린 거다. 논두렁 얘기는 심지어 검찰 조서에 있지도 않은데 SBS 기자가 자의적으로 넣은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가 전해주신 그 내용 담겨 있어요. 지금 노무현 재단의 반론은 뭐죠. 현 변호사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회고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두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이 변호사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회고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두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이 변호사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현근택> 어쨌든 이거는 2차 가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반론을 쭉 해보면 140만 달러 받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계랑 두 개 받은 거다. 다툼이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검사가 다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결국은 유무죄 판결은 법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아하고 본인이 판사, 이게 판사가 쓰는 용어거든요.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어떤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둘 다 인정하는구나 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검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시계는 뺍시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당시에 사실은 수사는 아까 말씀처럼 이인규 중수부장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우병우 중수1과장이 담당했었고요. 이인규 중수부장은 당시에는 아마 티타임 할 때 그냥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조사에 참여했던 전해철 그때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당시, 두 분이 참여했다는 건데 그런 얘기 없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서에 남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서에는 저는 없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조사 과정에 남았다. 그러면 CCTV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CCTV는 동의해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의 안 하면은 촬영이라든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철 당시 변호인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진술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병우 중수과장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찾아갔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마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하나 봐요. 정관 검사들을 찾아가면 수사 내용도 알려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제가 봐도 최근에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화영 사건 가도 간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정보를.
     
    ◇ 김현정>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 현근택> 의견서도 저희들은 제출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패를 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정에서 다툴 것이고 물론 가끔 참고 자료는 낼 수 있는데 검찰도 다 안 깝니다. 사실은.
     
    ◇ 김현정>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현근택> 그건 아니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찾아간다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의견서 낸다고 방향이 달라지거나 그럴 사건은 전혀 아니죠.
     
    ◆ 김근식> 저는 무능의 관점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공감 능력 제로.
     
    ◇ 김현정> 거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 그래도 김근식 교수님이 페북에 주말에 올리신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 없다라고 편드는 이유가 있다. 이런 SNS 글을 올리셔서 어제 하루 종일 화제이자 논란이 됐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 김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을 넘어서서 저는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변호인으로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종의 배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리 두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같이 평생을 살아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는 인간적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감능력 제로라는 게 그거 말고도 지난 이태원 참사 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곰이하고 송강이 파양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07.8.9 연합뉴스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07.8.9 연합뉴스
     
    ◇ 김현정> 키우던 개들이요?
     
    ◆ 김근식> 풍산개 파양해서 내보냈죠.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당시 국정원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 다 기소돼 있습니다. 어민 북송 사건으로. 그런데 거기에 총책임자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던 현직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다 정도는 해주는 게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공감능력이 본래 부족한 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대표 편드는 건…
     
    ◆ 김근식> 이재명 대표도 저는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최근에 주변에 계셨던 분 비리 혐의와 관련돼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명복을 빕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한 번이라도 인간적으로 자기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워딩을 한 적이 없잖아요.
     
    ◇ 김현정> 공감능력이 없다는 면에서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SNS에 올리신 거예요. 현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건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 현근택> 칭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두 분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외교안보라인이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 탓이다라기보다는 검찰이 무도하게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뇌피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장례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셨습니다.
     
    ◇ 김현정> 못 다 한 이야기 유튜브로 이어가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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