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EU(유럽연합)의 CRMA(핵심원자재법)과 NZAI(탄소중립산업법)이 우리나라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EU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두 법안 초안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가 CRMA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공개와 서류 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이어 EU의 이런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전기 동력화 시대에 '기술'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CRMA를 발표했다. 현재 EU는 희토류와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원자재는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아울러 NZAI는 태양광과 배터리, 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의 역량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빛나 협회 브뤼셀지부장은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 공개 요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