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반긴 반면, 야당은 "성과 없는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일 관계에 봄 찾아와" 환영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얼어 붙어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며 "한일 정상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협력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상호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한·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 연합뉴스그러면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해 미래를 담당할 양국의 젊은 인재 교류 촉진과 경제협력방안 연구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또 외교참사"…정의당 "일본에 바친 조공외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연합뉴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회담에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며 "또 한번의 외교 참사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SNS 캡처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SNS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며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며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다"며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과거사는 바꿀 수 없다"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사죄할 수 있고, 사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시작점이 열린다"라며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런 몰역사적 인식에 통째로 사로잡힌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