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규제 원상 회복을 위한 정책 대화를 진행한 결과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한국에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가 실익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에서 지난해 34.2%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 폴리이미드나 극자외선용(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품목별 수출입 통계가 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국내 수요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 수입선을 마련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0'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