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입법예고된 정부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다"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