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공경찰 고위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돈을 받은 경찰 경무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이 회장과 수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1억2천만원의 금품을 '선수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서울청 금융수사대의 수사 선상에는 이 회장도 올라 있었다.
이 회장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2억원,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로부터 1억원을 각각 받아 로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환 기자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뇌물죄와 알선수재 사이 저울질을 하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뇌물죄가 상대적으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확실한 유죄 선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도 있고, 뇌물죄와 알선수재 둘다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수사팀이 강원청에 근무하던 김 경무관의 당시 직무와 금품 수수, 그리고 서울청의 형사 사건 사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일 수사 마무리 단계까지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김 경무관이 청탁 혐의를 부인할 경우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2년여 만인 올해 초 처음으로 범죄 첩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김 경무관의 서울청 사무실과 대우산업개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이 회장도 한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