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선서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 연합뉴스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사상 첫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는 동시에 그의 측근그룹이 정부 요직을 꿰차며 시진핑 1인 독주 시대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포하는 자리였다.
지난 4일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체회의와 함께 개막한 올해 양회가 이날 오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양회에서는 당·군·정을 아우르는 시 주석의 '황제' 등극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지었다. 국가주석 3연임은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이며, 그의 정부 수반으로서의 재임기간도 15년으로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오는 2028년까지인 3연임에 그치지 않고 종신집권까지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폐막 연설에서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당 중앙위원회의 집중통일적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통일적 영도'는 공산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이 당을 통해 군과 정부까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국가주석직을 부활시킨 덩샤오핑 이후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더라도 명목상으로나마 당과 정부의 역할은 구분해왔다.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기 각각 총리를 맡은 주룽지, 원자바오가 제목소리를 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전인대 전체회의 입장하는 시진핑. 연합뉴스하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당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당강정약'(黨强政弱)이 공식화되며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정부의 독립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결국 시 주석이 당을 지배하고, 당이 정부를 지배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시 주석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피라미드식 권력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양회를 통해 확정된 시진핑 3기 정부 국무원 인적구성은 이런 권력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각 정부 2,3인자인 리창 총리라 딩쉐샹 상무(수석) 부총리는 모두 시 주석이 지방정부에서 일할 당시 비서 출신으로 시 주석의 영향력 하에 성장해온 인물이다. 또, 나머지 부총리 3명과 국무위원 5명 등 국무원 최고 지도부가 대부분 시 주석과 인연이 있거나 그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지난 1월 26일 홍콩 매체 명보가 국무원 지도부 하마평에 오른 인사의 면면을 보도했는데, 해당 하마평과 이번에 국무원 최고지도부 구성안이 거의 100% 일치할 정도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무원 지도부가 시 주석의 측근 그룹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워졌다는 얘기다.
반면, 상하이방과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단) 등 한때 시 주석 견제세력은 모두 한직으로 물러났다. 상하이방 출신 한정 전 상무부총리가 국가 부주석, 공청단 출신 후춘화 전 부총리가 정협 부주석 자리를 차지했지만 모두 실권이 거의 없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국무원 조직도 시 주석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대표적으로 당 직속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국무원 소속 과학기술부를 통제.감독하도록 하도록 했다. 시 주석이 자신이 강조해온 '과학기술 굴기'를 당을 통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국가주석 3연임 축하받는 시진핑. 연합뉴스한편, 관심을 모았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율 목표치는 5% 내외로 정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전인대 개막식날 이같은 목표치를 공개했는데 이는 199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한 이후 최처치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조차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올해 전망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리창 신임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새로운 도전이 많기 때문에 5%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엄살을 떨 정도였다.
40여년 만에 찾아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화끈한 경기부양책이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던 각국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