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전북도의회 제공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오늘(13일) 제주에서 열린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농업이 차별받고 소외당하면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 농촌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농가경영과 소득안정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농정에 투입하고 지자체마다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업농촌 지원과 별도로 농업을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해, 항시적인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경기도 연천 청산면은 작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면 주민 7%가 증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역시 증가하는 등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농촌 주민 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 핵심 과제"라면서 "정부가 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