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내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예상 위치)의 항공사진. 광명시청 제공서울 도심에 위치한 구로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명시는 결과 발표를 이전사업 강행의 시작점으로 보고 '조사 무용론'까지 언급하며 거듭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전 여부 '곧 발표', 사업 방향 밑그림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 노온사동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변경된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진행된 재조사로, 예측 수요와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재정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심의(재정사업 분과회의)가 지난달 23일 마무리됐다.
현재 기재부는 외부 전문위원 등의 최종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비롯해 추가 역사 규모와 위치, 신설 차량기지의 형태 등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타당성 재조사 작업은 마무리됐고 최종 심의를 거쳐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며 "정확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요구 뺀 조사, 국토부 "비용때문…설득할 것"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과 경기 광명시민 반발(CG). 연합뉴스지난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만들어진 구로차량기지는 주변 도심화에 따라 소음과 진동, 도로 단절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05년 수도권 균형발전 대책으로 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광명과 부천, 구로구 항동 등 이전 후보지들의 반대에 발목을 잡혔다.
그러자 국토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등을 조건으로 광명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사업비 부담과 보금자리 지정 해제에 막혀 무산됐다.
이후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량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광명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전사업도 지지부진해진 상황.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구로역에서 노온사동 예정부지까지 9.46㎞ 노선에 3개 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늘면서 2020년 9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새롭게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 조건에는 광명시에서 요구한 '역사 5개 신설'과 '차량기지 친환경 지하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원안대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가 통과돼 사업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지역사회 설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사업이 무산되면 제2경인선 등 연계된 다른 노선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지금 시점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서울 민원 떠넘기기…백지화해야"
지난 2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광명시민 등 200여 명과 함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광명시청 제공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최근 광명시는 "정당성 없는 국책사업은 백지화돼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는 분위기다.
첫째는 이전부지 일대 환경 훼손과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다. 도덕산 산림축이 끊기고 분진과 소음 공해를 초래하는 데다, 광명과 부천, 시흥 등 100만 명의 식수원인 노온정수장마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다.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서울시는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부지 복합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보지만, 광명지역은 온갖 부작용만 떠안는다는 점에서 반감이 크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는 민원 유발 시설인 차량기지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이전 압박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구로기지는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예정지로 옮겨 되레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애초 차량기지 이전의 명분이었던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 20분 간격 셔틀 열차 운행 등 정부에서 제시한 절충안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도 유감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시는 타당성 재조사의 적절성에도 물음표를 던졌다. 경제성을 높이는 요인인 신도시 개발에 따른 편익은 조사 항목에 포함하면서, 정작 차량기지 편입에 따른 부작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으로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회에 이어, 국회 공동기자회견까지 잇따라 열기도 했다.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함께 이전사업 반대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 입장에서는 찬반으로 갈린 민심으로 일부 지역 내 분열이 지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교통 불편을 겪어온 하안·소하동 지역에서는 향후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을 감안해 국토부 원안대로 3개 역 신설 조건으로라도 조속히 차량기지를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수서차량기지처럼 상부를 덮어 개발하면 될 텐데, 구로구 민원을 광명시에 떠넘기려고만 한다"며 "차량기지를 옮기면 신도시와 테크노밸리에 인접하게 돼 결국 또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 측의 일방적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각종 민원들을 최소화할 방안(친환경 지하화 등)과 지역사회의 요구(역사 추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 고착화, 국토부가 적극 대안 제시해야"
지난 2020년 1월 밤일마을 차량기지 예정부지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광명시청 제공이처럼 이전지역 안팎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토부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전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김필두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행정학 박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는 경제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도출되는 것이라 주민 의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 입지를 조율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철 차량 이동에 따른 주변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직접 유지·관리를 비롯해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데 대한 냉난방 보조금 지원과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며 "추가 역사 신설과 연계한 환승센터 기능 강화 등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